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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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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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구인) [서식예 ○]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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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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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 ○ ○과 ○ ○ ○의 양자입니다. ○.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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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겸 김○ (전화 ) 사 건 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김(金)”과 본인 “○(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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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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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 . . ○법원 공탁관에게 ○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담보물변경의 경우) 이 법원 ○ . . .자 ○ 즈기○ 결정 중 담보물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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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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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취소청구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법원 ○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 ○ ○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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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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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수기명령) [서식예 ○]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에게 다음과 같이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손수 써야 할 문서의 표시 을 제○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 손수 쓰기 할 것을 구하는 문자 위 매매계약의 입회인 ▣▣▣ ○. 위 문자를 흑색볼펜으로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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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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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법원 ○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 ○ ○ ○, 피고 ○. △ △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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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 ○. ○.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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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 월 일자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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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 [별지 제○호 서식] 법원 송달문서 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발 신 기관명 문 서 제 목 처리과 인수자 (서 명) 비 고 ※ 일반문서와 별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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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내용 ○; 및 근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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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낙찰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인(임차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OO. O. O.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별지 입찰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낙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년 O 월 O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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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경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경매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첨부서류 ○. 위임장 ○부 ○. 인감증명 ○부 위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경매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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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신 청 인(채권자)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호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졍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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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