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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 경찰 서 수사과에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 그런데 ... 고소인에게 “○ 경찰 서 수사과 형사인데 당신을 사기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주민등록등본과 재산관계서류 등을 가지고 내일 중으로 ○ 경찰 서 수사과로 출두하라”는 출두통지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고소인이 경찰 서에 출두하자 피고소인은 ...

법률서식 > 기타

- 관계가 없으며, 다만 경찰 에서 수사도중 참고품으로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재판종료 후에는 명백히 신청인에게 환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압 제O호의 O, O, O의 압수품까지 몰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여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OO.O.O.청구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피의사실공표죄) ... ○시 ○구 ○동 ○(○ 경찰 서 수사과장) 전화번호:○ ○ 고 소 ... 관할 경찰 서인 ○ 경찰 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고소인이 관할 경찰 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고소인이 ... 그러나 관할 경찰 서의 수사담당과장인 △△△는 ○. ○. ○. A주식회사의 신개발약품에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담당부서명: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지방 경찰 청장 청원 경찰 임용승인신청서 ① 청원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책 ② 배치사업장의 명 칭 ③ 배치사업장의 소 재 지 ④ 청원 경찰 배치 결정통지 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총 명) ⑤ 연번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병 역 청원 경찰 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들을 청원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청원 경찰 배치(폐지.중지.감축) 신청서 □ 폐 지 처리기간 청원 경찰 배치 □ 중 지 신청서 ○ 일 □ 감 축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성 명 ④ 청원 경찰 배치인원 ⑤ 신 청 사 유 ⑥ 폐지 ○;중지 ○; 감축 인 원 반 납 무 기 수 량 ⑦ 총 종 ⑧ 수 량 ⑨ 탄 종 ⑩ 수 량 ⑪ 비 고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없 음 청원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월 일 지방 경찰 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두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동 지방 경찰 서로의 출두에 있어서 과다한 경비지출 및 업무의 지장이 예상되기에, 가능하다면 당사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경찰 서인 ○ 경찰 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이송 요청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주식회사 (인) ○지방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찰 서 장 (지방 경찰 청장) 귀하 경 찰 청 장 ※ 구비서류 시설기기배치도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신문용지 ○g/㎡)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경찰 서 방범과 지방 경찰 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 경찰 청 방범지도과 신 청 서 접 수 접 수 접 수 확 인 확 인 확 인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결 재 결 재 결 재 (과 장) (과 장) (과 장) 현지검사 현지검사 현지검사 (담당자) 결 재 결 재 결 재 (서 장) (지방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출 국 허 가 신 청 서 출 국 허 가 신 청 서 사건번호 ○ 고단 호 (○ 고약 ○호) 피 고 인 O O O 죄 명 해양오염방지법 위반등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사 유 ○. 피고인은 OO선적상어 유자망어선인 남해○호(○톤)의 선주입니다. 선장 OOO가 ... 재판계류중입니다. ○. 피고인은 경찰 수사 및 검찰에서 범죄 사실조사 받고, 또한 증거조사가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청원 경찰 배치 □ 폐 지 □ 중 지 □ 감 축 신청서 처리기간 ○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성 명 ④ 청원 경찰 배치인원 ⑤ 신 청 사 유 ⑥ 폐지 ○;중지 ○; 감축 인 원 반 납 무 기 수 량 ⑦ 총 종 ⑧ 수 량 ⑨ 탄 종 ⑩ 수 량 ⑪ 비 고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없 음 청원 경찰 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원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피고변경신청서 피 고 변 경 신 청 서 원 고 ○ ○ ○ 피 고 김 △ △ 외 ○ 위 당사자간에 귀원 ○가합 ○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 알고 제소하였는데, 금번 경찰 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위 김△△는 사고 ○개월전 이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고 피 고 경찰 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 경찰 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 경찰 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 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경정을 원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제 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청원 경찰 임용승인신청서 청원 경찰 임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④ 청 원 경 찰 배 치 결정통지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⑤ 성 명 ⑥ 연 령 ⑦ 주 소 위 사람들을 청원 경찰 법 제○조제○항 및 동시행령 제○조제○항에 의하여 청원 경찰 의 임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력서 ○통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통 ○. 호적등본 ○통 ○. 민간인신원진술서 ○통 ○. 최근 ○월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통 ○. 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매 수수료 없 음 ○...청원주 ○; ○; 지방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청원 경찰 배치신청서 청원 경찰 배치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의 직 책 ④ 성 명 ⑤ 연 령 ⑥ 경 비 구 역 ⑦ 경 비 배 치 방 법 ⑧ 배 치 받 고 자 하 는 사 유 ⑨ 배 치 받 고 자 하 는 청 원 경 찰 인 원 ⑩ 배 치 기 간 ⑪ 근 무 방 법 ⑫ 연 락 처 ⑬ 관할 경찰 서장의견 청원 경찰 법 제○조제○항 및 동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경비구역평면도 ○. 배치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청원주 ○; ○; 지방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임의성 인정 ○. 경찰 ○. 사법 경찰 리 작성의 ○. ○. ○. 자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피의자 진술부분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인정 □□□ 진술부분 동의 ○. 사법 경찰 리 작성의 ○. ○. ○.자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인정 ○. 사법 경찰 리 작성의 ○. ○. ○.자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진술부분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인정 □□□ 진술부분 부동의 ○. 사법 ...

민원행정서식 > 병무청

의무 경찰 의무 경찰 (소방원) 취소 신청서 응시지역 수 험 번 호 ... 의무 경찰 (소방원)으로 선발되었으나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의무 경찰 (소방원)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발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청원 경찰 임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④ 청 원 경 찰 배 치 결정통지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⑤ 성 명 ⑥ 연 령 ⑦ 주 소 위 사람들을 청원 경찰 법 제○조제○항 및 동시행령 제○조제○항에 의하여 청원 경찰 의 임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력서 ○통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통 ○. 호적등본 ○통 ○. 민간인신원진술서 ○통 ○. 최근 ○월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통 ○. 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매 수수료 없 음 ○...청원주 ○; ○; 지방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청원 경찰 배치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의 직 책 ④ 성 명 ⑤ 연 령 ⑥ 경 비 구 역 ⑦ 경 비 배 치 방 법 ⑧ 배 치 받 고 자 하 는 사 유 ⑨ 배 치 받 고 자 하 는 청 원 경 찰 인 원 ⑩ 배 치 기 간 ⑪ 근 무 방 법 ⑫ 연 락 처 ⑬ 관할 경찰 서장의견 청원 경찰 법 제○조제○항 및 동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경비구역평면도 ○. 배치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청원주 ○; ○; 지방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 때 쓰이는 신청서이다. 지방 경찰 청 및 경찰 서에서 접수 및 즉시( 경찰 서는 ○일) 처리된다. 구비서류는 ①신청서 ○부 ②면허증 사본 ○매 ③사진 ○매(여권판) 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방문이나 일반우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 제○조/동법 시행규칙 제○조 및 별지 ○에 근거한다.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일 신청인 (인) 지방 경찰 청장() 귀하 경 찰 서 장 ※ 구비서류 ○. 총포소지허가증 ○. 신체검사서 수 수 료 ○,○원 ○ ○민 ○㎜×○㎜ ’○.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경찰 서 방범과 지방 경찰 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 신 청 서 접 수 접 수 담당자 담당자 확인검토 검토확인 담당자 담당자 신원전과 조 회 결 재 결 재 서장 지방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찰 서 장 (지방 경찰 청장) 귀하 경 찰 청 장 ※ 구비서류 ○. 허가(면허)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잃어버린 경우) 수 수 료 ○,○원 ○ ○민 ○㎜×○㎜ ’○. ○.○. 개정 (신문용지 ○g/㎡)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및 정 리 기 관 경찰 서 방범과 지방 경찰 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