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Ⅰ. 배경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행정의 투명화 ○;민주화 ○;능률화에 만전을 기하됨에...
청원서(공개입찰) 청 원 서 청원인 회 사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청원 이유 상기 청구인은 ○년 ○월 ○일 (주) ○ 건설회사에서 시행한 공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공정성이 없어 앞으로 공정한 공개입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 취사에서...
신청서(소송비용액상환) [서식예 ○]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명등...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소 재 지)전 화 번 호(모 사 전 송 번 호)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명등...
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원 고:(전화번호 :)주 소:피 고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명:원...
사 건 명 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 .,○...의 각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에 대하여 구인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표시일에...
사 건 명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예비군 훈련 첨 부 서 류 ○. 예비군훈련 통지서되었으나...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첨 부 서 류 ○. ○...위 원(피)고 (날인정되었으나...
기일변경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준비)기일이 ○. ○. ○. ○:○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유:○. ○...
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양쪽 당사자가 ○. ○. ○. ○:○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이 추후지정되어 있으니,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초...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사건의...
정보공개관련 서식 제○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별지 제○호서식]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제출 (비공개요청) 사유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정보공개 허용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비공개요청)...
사 건 명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 ○. 입증방법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을...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해배상(기)...
○ 공판조서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준비를 위하여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정보공개 위임장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정보공개서[창업] 정 보 공 개 서 OOOO주식회사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 정보공개서는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첫 장에 “표지”를 붙이고, 다음 장에 “목차”를 기재하며(목차내용별로 수록된 해당 page 표시함), 목차가 끝나면 그 다음 장부터 “정보공개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목차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