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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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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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신청 변론기일 지정신청 사건번호 ○ 가단 ○호 자동차소유권이전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자동차 소유권이전 사건에 관하여 OOOO. O. O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사오니 다음기일을 지정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 . . . 위 원고 O O O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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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연기신청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가단 ○호 건물명도 ○단독 원 고 O O O 피 고 ○. O O O ○. 파산자(주)OO매일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서기 OOOO년 O월 O일 ○:○시로 변론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니, 그 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 : 원고의 작원아버지 초상이 OOOO. O. O ○:○경에 당하여 부득이 상가에 일하여야 되는 관계로 제○차 변론기일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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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공 탁 자 주 소 성 명 수 령 자 주 소 성 명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위 수령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 첨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탁물 보관자 ○; ○; 영 수 증 공탁번호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성 명 ○; ○; 대리인 성명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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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납 입 액 납입 연월일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 )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행 ○; ○; 주의 : 납입액은 “일, 이, 삼”으로 표시하되 ( )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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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서 공탁금납입서 은행 귀중 은행공탁금 No. 년 월 일 접 수 취급자 ○; ○; 검 인 계 인 년금제 호 년 월 일 제 호 금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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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채권수령) 위임장 수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지방법원 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의거 제○차년도(○OO년)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발생이자 및 상거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제출과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 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채권신고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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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표이사인감) 위임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당 회사는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신청 및 교부받을 행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법원 ○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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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승 계 집 행 문 부 여 신 청 사건 ○가단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단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 선고한판결은 확정되었던 바, 피고 이피고가 ○ . . . 사망하여 상속인 ○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위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호적등본(피고) ○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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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요 구 서 배 당 요 구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제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 타기 ○호 채권압류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채권(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 본건 압류채권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다 음 금 ○원정 단, ○년 ○월 ○일 대부원금 ○원 및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년 ○월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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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사 건 ○가합OOO 손해배상 원 고 OOO 피 고 OO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자표시를 정정합니다. 다음 ○.정정 전 당사자표시 OO보험 주식회사 서울 OO구 OO동 OOO 대표이사 OOO ○.정정 후 당사자표시 주식회사 OO화재보험 서울 OO구 OO동 OOO 대표이사 OOO ※ 덧붙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부. ○. . . 위 피고 주식회사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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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송달신청 발 송 송 달 신 청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외 명 위 당사자간 귀원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나 서류등의 수취를 거절하고 있는 바,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서류일체를 “발송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위 피고들의 거주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별 첨 : 주민등록등본 ○부 거주확인서 사본 ○부 ○. . . 위 원고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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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신청서 소 취 하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대여금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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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장 표지 ***이 소장표지는 이하 각 소장의 표지와 같다 . . . 시 변론기일소환장 통 위 서류를 영수함 . . . 원고 인 소 장 접 수 인 배당순위번호 사 건 번 호 담 당 제 단독판사 첫변론기일 접 수 구 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원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소 가 원 첩용인지 원 송 달 료 원 (인지첩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써 납부함 년 월 일 성명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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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고지)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피고지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첨 부 서 류 ○. 소송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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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상대방)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탈퇴동의서 부본 ○통 ○. ○. ○. 위 원고(상대방)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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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목록제출서 [전산양식 A○]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개인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소정)을 제출합니다.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시가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 ○ ○OO. . . 신청인(채무자) O O O(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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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원 [전산양식 A○]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소 득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근무기간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만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직 장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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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진술서 [전산양식 A○]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명 업 종 주요판매품 목 영업개시일 영 업 장 소 재 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 )원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 보증인 ○명의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경우)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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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영업소득자용) [전산양식 A○]확인서(영업소득자용)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을 알게된 기간 상기 본인은 신청인 ( )의 월 평균소득이 ( )원임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OO . . . 보증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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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