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8)
대법원 상소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상소"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38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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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휴대전화(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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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z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년 월 일생 상기자가 귀사에 재직하는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재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인이직무상 범한 고의, 과실, 기밀의 누설 및 귀사의 사규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귀사 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동 손해는 물론, 손해의 보진 절차상 필요한 부수비용도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 추호도 귀사에 폐를 끼침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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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감정 촉탁신청 촉탁신청 원 고 원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피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합 ○호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영감정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임야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 ○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원고가 위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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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이혼확인서) 서 울 가 정 법 원 이 혼 확 인 서 ○OO호 제 OOO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O O O ( O O O )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처 O O O ( O O O )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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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철회서 협의이혼 의사철회서 제 호 당사자 : 부 (夫) 성 명 OOO (한글 OOO ) 생년월일 ○OO . O. O. ( OOOOOOO OOOOOOO )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처 (妻) 성 명 OOO (한글 OOO ) 생년월일 ○OO . O. O. ( OOOOOOO OOOOOOO )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확인 법원 : OO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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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 [별지 제○호의○서식] 처 리 기 간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 ○ 일 산업기능요원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②의무종사 업 체 명 소 재 지 의무종사기간 편 입 일 ③해고관련사 항 관련업체 해고일 부당해고 이의제기 연월일 접 수 기 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제기 ④부당해고내용요약 구비서류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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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 실시한 년 월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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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앞면) 국가유공자(유족)용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면) 채무인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채 권 자 ①나 라 채 무 자 (경락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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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년 월 일생 상기자가 귀사에 재직하는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재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인이직무상 범한 고의, 과실, 기밀의 누설 및 귀사의 사규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귀사 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동 손해는 물론, 손해의 보진 절차상 필요한 부수비용도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 추호도 귀사에 폐를 끼침이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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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공탁물품출급(회수)청구서 [서식예 ○] 공탁물품출급(회수)청구서 공탁물품 출금 청구서 회수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 증 제 호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청 구 내 역 명 칭 장수 총액면 금 액면금, 기호, 번호 비 고 청구사유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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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청구서 [서식예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청구서 공 탁 유 가 증 권 출 급 회 수 청 구 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금 원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명 칭 장 수 총 액 면 금 액면금, 기호, 번호 비 고 청구사유 비 고 (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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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서식예 ○]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청 구 금 액 청구금액 이자의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및이의유보 사 유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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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 ○채무자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 금 OOO원 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OOOO.O.O. 선고된 판결에 의한 금액 ○. 금 OOO원 OOOO.O.O.부터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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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계약에따른각서 각 서 ○. 一金OO만원 단, 이자 연 OO% ○. 본인은 귀하로부터 위 금액을 금일 분명히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매월 OO일까지 원 금은 ○OO년 O월O일까지 귀하의 주소에 지참하거나 또는 송금해서 지불하겠습니다. 만일 이 자를 ○회라도 기한에 지불하지 않을 때는 귀하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 익을 잃고, 곧 원리금을 지불하겠습니다. ○. 연대보증인 OOO는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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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보수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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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소명령) [서식예 ○]제소명령신청서 제소명령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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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 : 증인 ○ ○ ○의 신문조서(○. ○. ○. 신문)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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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공판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합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제○회 공판조서(○. ○. ○.)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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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특별변호인선임)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허가결정정본 ○ 통 ○. 호적등본 ○ 통 ○년 ○월 ○일 선임인 피고인의 부 □ □ □ (인) ○시 ○동 ○번지 위 특별변호인 □ □ □ (인) ○시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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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