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앞면) [별지 제○호서식] (앞면)() 사망 · 실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또 는 실 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사망(실종)연 월 일...위와 같이 사망(실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보건복지부...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시...
인감 신고사항변경,말소,사망,실종 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 ┃ 신고사항 변경 ┃ ┃ 인감( )신고서 ┃ ┃ 말소 ○;사망 ○;실종 ┃ ┠───┬────────┬───────────────────────━━━━━━━━━━━━━━━━━━━┓...
의료인 사망, 실종신고서 [별지제○호서식](개정○.○.○) (앞면) 의료인 사망 ○;실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사 망 또 는 실종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사 망(실 종) 년 월 일...위와 같이 사망(실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호...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
청구서(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청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판청구...
통합서식(종) [별지 제○호 서식]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근로자실종 ○;사망확인신고서 □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 처리기간 ○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징역...
집 행 문 수 통 부 여 신 청 집 행 문 서 통 부 여 신 청 사 건 번 호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가집행 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호...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앞 쪽) □ 신고사항 변경 인감 신고서 □ 말소 ○;사망 ○;실종 재 결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국내 주소지 상 대 방 국외 주소지 국 적 신 고 사 항 비 고 인감증명법 제○조 및 제○조에 의하여 ...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만원을 편취하였다는원판결의...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사람은...
○ 잔여퇴직급여(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접수...□ 잔여퇴직급여 □ 잔여퇴직수당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당시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② 퇴직당시 직급 ○;호봉 (기여금기호) □□□□□□ □□□□□□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형 사 보 상 금 청 구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O O O OO.O.O.생 (OOOOOO OOOOO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OO년 ○O월 O일 위증 피의사건으O번지...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청 구 인:○ ○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본 적:○시 ○구 ○동 ○번지 현 주 소:○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 ...
○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팩 스()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호...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팩 스()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