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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을 귀국일인 ○OO.O.O.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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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서식예 ○]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동...

법률서식 > 기타

경위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경위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 경위서의 정의 경위서(經緯書)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적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사기죄)? [서식예 ○] 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편취한 자들이므로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불기소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OOO은 OOOO.O.O.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 항고를형제OO호...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고 소 장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인* 성 명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고인등록번호)...

법률서식 > 소장작성

○ 고소장정정서 고 소 장 정 정 서 신청인(고소인) O O O 주 거 직 업 ○OO년 O월 O일자로 제출한 피고소인 O O O에 대한 OO형제OO호 상해사건에 관한 고소장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피고소인 O O O을 O O O로 ○. 주소 OO동을 OO동으OO호...

법률서식 > 소장작성

고소장(사기사건)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피고소인 O O O OO 경찰서장 귀하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피고소인 O O 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고 소 사 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웃O...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사기사건고소장 (○) 고 소 장 고 소 인 O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 증명원 [별지 제○호서식] ┏━━━━━━━━━━━━━━━━━━━━━━━━━━━━━━━━┯━━━━┓ ┃ │처리기간┃ ┃발행번호 제 호 고 소 ├────┨ ┃ 사 건 처 분 결 과 증 명 원 │즉 시┃ ┃ 고 발 └────┨ ┃ ┃ ┠──────────────┬─────────────────────발행번호...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고 소 장 고 소 장(예시/사기죄) ○.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구 ○동 ○빌딩 ○호 전 화 (휴대폰) ○ ○ ○ (자택) ○ ○ ○ (사무실) ○ ○ ○ 이메일 kimgd@◇◇.co.kr ○. 피고소동...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사건 OO고단OOO OO사건 (또는 OO지방검찰청 OO형제OO OO사건) 피고인(또는 피의자) O O O 위 사기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 다 음 ○. 범죄사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압수물 환부(가환부)신청 압수물환부(가환부)신청 피의자 ○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거로 귀서(도는 귀청)에서 압수중인 다음 물건은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오니 환부(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부(가환부) 후 언제라도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다 음 ○. 카메라 ○대 ○. 칼라텔레비젼 ○대 ○OO.O.물건이오니...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은...

법률서식 > 채권/채무

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채권자(갑)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채무자(을)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 ...

법률서식 > 행정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

법률서식 > 기타

○ 합의서 합 의 서 사건 ○OO년 형 제OO호 피의자 O O O 죄명:상 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O O O는 ○OO년 O월 O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 의 내 용 ○OO년 O월 O일 피의자 O O O의 대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취하서(○) 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고 소 인성 명 :주민번호:주 소:연락처:피고소인성 명 :주민번호:주 소:연락처:상기 고소인 은 자신의 부도덕과 불의로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교회를 나누려는 과거 담임목사의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년 월 일 시경 ○구 ○동 ○번지 ○교회에서 발생된 피고소인과의 의...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건 OO초OOO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O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