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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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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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서 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보석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OO.O.O.자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가정 형편상 동 보증금의 납입이 곤란하므로 동 납입방법을 피고인의 처 OOO(주소 : OO시 OO구 OO동 O번지)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신청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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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 (구속) ○) ◆ ◆ ◆ (불구속) 위 OO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중의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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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지정신청서 변 론 기 일 지 정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 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OO . O . O . ○:○ 제○차 변론기일에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이건 소가 취하간주되었으나, 원고는 당일 부친의 상을 급작스럽게 맞이하여 미처 기일의 연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불출석하게 된 것이니 다시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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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상고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 . O . O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부 O O O (인) 모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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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신청서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귀원 가소OOO 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 음 ○.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 ◆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 ◆ ◆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 ◆ ◆로 변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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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이를 아래의 양수인에 게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이 통 지를 합니다. 아울러 이 채권의 변제는 양도인과 약정한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액 금 원 단, OOOO. OO. OO자 대여금 채권 ○. 저당권의 표시 OOOO. OO. OO.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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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보 정 서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 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OO . O . O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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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계신청서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이 납부할 낙찰대금을 민사소송법 제 ○조 제○항에 의하여 낙찰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낙찰인 겸 채권자 : (인) 연 락 처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가 낙찰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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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납부서 납부서 납 부 서 금 원정 위 금 송달료로 정히 합니다. ○ 년 월 일 채권자(신청인) ○ ○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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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 신청 취하서 취 하 서 사 건 채권자 채무자 위 간 신청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건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 채권자 대표이사 ○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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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식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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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준 비 서 면 원 고 피 고 ○가소(단. 합) ○호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변론할 내용을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기재하면 된다. ○ . . . 위 원고(인) 서울지방법원 제○단독 (부) 귀중 주 : 상대방수 만큼 부본을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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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도양수 통고서 근저당권 양도양수 통고서 별첨 양도계약서와 같이 채권자 OOO는 아래기재 양수인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년 OO월 OO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채권최고액 금○원을 앞으로 발생할 이자 및원금 회수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양 수 인 : O O O(○ ○) OO시 OO구 OO동 ○ OO빌라 ○호 ○ 년 월 일 채 권 자(양도인) O O O OO시 OO동 ○ ○ OO맨션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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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인 수 신 청 서 채 무 인 수 신 청 서 채 권 자 : ○ ○ ○ 채 무 자 : ○ ○ ○ 소유자 겸 점유자 : ○ ○ ○ 경 락 인 : ○ ○ ○ 귀원 ○. 타○. ○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락 있는 채권자(○번 저당권자)자로부터 채무인수승낙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항에 따라 경락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 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 신청인(경락인) : ○ ○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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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 류 해 제 신 청 가 압 류 해 제 신 청 사건 ○타기 ○호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청주지방법원 ○카단(합)○호 유체동산가압류(또는 ○; ○;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은 당사자간 원만히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채권자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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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령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함. 아 래 OO지방법원 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의거 제○차년도(○OO년) 정리 담보권 ○;정리채권 발생이자 및 상거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제출과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 임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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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현금 증여 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현금(예금)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증여물건의 인도) 『갑』은 『을』에게 ○년 ○월 ○일까지 현금의 명도(증여)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을』의 실명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명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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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이전등기) 『갑』은 『을』에게 OO년 O월 O일까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 제○조(비용의 부담) 『갑』이 제○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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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원 임금체불 확인원 제 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임금정기지급일 (임금계산기간) 확인신청내용 확인기간 사용용도 신청부수 위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확인기간 체불내역 청산여부 확인근거 사용용도 이 확인서는 법원 제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발급부수 첨 부 : 미지급 금품내역 ○부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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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