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 되지 않습니다. ○. 법원 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이 법원 에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는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참여결정이 취소됩니다.
- 한다. 제○조 (신청서 양식)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은 다음 각호의 양식 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전산 양식 A○] ○. 재산목록:[전산 양식 A○]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 양식 A○] ○. 진술서:[전산 양식 A○]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 양식 A○] ○. 재산조회신청서:[전산 ...
[ 양식 ○ ○] 광주지방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광주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
[ 양식 ○ ○] 대구지방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대구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
[ 양식 ○ ○] 부산지방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부산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 양식 ○ ○] 서울중앙지방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서울중앙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
[ 양식 ○ ○] 창원지방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창원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 호 수 신 지방 법원 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 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에 의거 귀 법원 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사본 ○부 ○. 세무서장 의견서 ○부. 끝. 년 월 일 세무서장 ○㎜×○㎜(신문용지 ○g/㎡)...
○ 법원 설명(의견)서 사 건:○ 가합 ○.. .자 설명 등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 설명 등 요구서 제○항에 대한 설명 이 사건에서 … 에 관한 … 은 … 한 것입니다. ○. 설명 등 요구서 제○항에 대한 설명 … ○...전문심리위원 ○ 인
[ 양식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춘천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 양식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전주지방 법원 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 서 류 ○. 진료 의견서 ○통 ○년 ○월 ○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 법원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청권자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법원 의 직권결정사항임 (따라서 피고인 등이 신청하는 것은 법원 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함)
형사신청서 양식 접 수 증 명 원 수입인지 ○원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자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제출자 ○; ○; 위 증명합니다. ○...○ 증명합니다. ○...○ 법원 ○지원 법원 주사(보) 서울북부지방 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 표준 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 양식 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 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 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 ...
-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호 서식)하여,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서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 법원 에 제출하였는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규칙 제○조제○항) 취 하 서 ○. 사건본인의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등기의 목적 ○. 접수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접수 제 호 위 등기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리인) ○; ○; ○ ○ 가정 법원 지원 귀중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민원사무의 명칭:후견등기신청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주민등록사항정보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 이용기관의 명칭:○가정 법원 ○지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