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4)
대법원 재심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재심"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4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재심 문서 양식 리스트
-
민원 개인 파산/면책동시신청서 양식(창원지방법원용) 민원입니다...
조회수: 389 | 다운로드: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
조회수: 489 | 다운로드: 568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년 ○월부터 ○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원의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
조회수: 235 | 다운로드: 353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
조회수: 328 | 다운로드: 511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 ○년 ○월 ○일 사망)는 ○ ○년 ○월 ○일경부터 ○ ○년 ○월 ○...
조회수: 192 | 다운로드: 269
-
파 양 청 구 의 소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
조회수: 171 | 다운로드: 245
-
[제○호 서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신청취지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함. 신청이유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원 귀중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조회수: 256 | 다운로드: 769
-
-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같이 폭음을 한...
조회수: 39 | 다운로드: 372
-
건물임대차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호 토지 소유 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 조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지 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
조회수: 142 | 다운로드: 289
-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 ○;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
조회수: 366 | 다운로드: 422
-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위 당사자 사이에 ○. ○. ○.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행위는 ○지방법원을 제○심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첨 부 : 임대차계약서 ○ 통. ○년 ○월 ○일 위 합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합의범위 관할합의는 제○심...
조회수: 201 | 다운로드: 493
-
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 모 ◑◑◑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
조회수: 197 | 다운로드: 430
-
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당하면서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판결에...
조회수: 129 | 다운로드: 313
-
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수통부여) [서식예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시 ○구 ○동 ○와 ◎◎시 ◎◎구 ◎◎동 ◎◎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통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조회수: 73 | 다운로드: 278
-
화해계약서 ○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OOO OOOO OOOO 을 :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OOO OOOO OOOO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OO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OO 호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조회수: 36 | 다운로드: 213
-
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OO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O호 토지 소유 권 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OO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OO지 OO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
조회수: 49 | 다운로드: 210
-
환부신청서(집행력있는화해조서정본) [서식예 ○]집행권원환부신청서(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환부신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무자겸소유자 ◇◇◇ 위 채권자는 ○지방법원 ○나○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 ○. ○.자로 채권금액 금 ○원(원금 ○원, 이자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배당 받고 종결되었는바, 채권자는 변제 받지 못한 판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
조회수: 168 | 다운로드: 380
-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 : ○가단 ○호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 ○ ○ 사 건 명 : 대여금 위 문서의 보관장소 : ○지방법원(민사○단독) ○. 등본송부촉...
조회수: 56 | 다운로드: 261
-
신청서(대리권소멸통지송달) [서식예 ○]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고(신청인)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년 ○월 ○일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의 대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별첨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와 같이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통 ○. ○. ○. 위 원 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
조회수: 21 | 다운로드: 21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