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Ⅰ. 배경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행정의 투명화 ○;민주화 ○;능률화에 만전을 기하됨에...
[별지 제○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계약체결, 대금청구 및 지급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사업자등록증 조회 동의( ○ ), 부동의()지방세 납세증명서 동의( ○ ), 부동의()국세 납세증명서 동의( ○ ), 부동의()○용...
시행규칙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수령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소재지(주소) 통지내용 ④ 제공한 날 년 월 일 ⑤ 제공한 국가 ⑥ 정보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정보통신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정보통신 공사업자 공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 (신용정보제공자) 귀하 본인이 수혜한 ○의 ○과 관련하여 귀 ○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연체시 귀 ○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보의...
예금조회서 [별지제○호서식] 귀하 예 금 조 회 서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거소)또는 영업소 금융정보의 목적과 요구내용 ⑥ 사 용 목 적 ⑦ 요구하는 금융정보의 내용 ⑧ 정보제공을 필요로하는 기간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파악하고자 국세징등록번호...
mou(부동산정보제공)업무협약 M O U <사업용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 주식회사 OOOO(이하 “甲”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펀드(이하 “乙”이라 칭함)은 甲의 사업용 부동산 발굴에 관한 乙의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서를 칭함)와...
입법예고 후 수정 [별지 제○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제○조 관련)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집중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집중정보의 범위 교환대상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법예고 후 수정 [별지 제○호 서식]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제○조제○항 관련)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신용정보업허가일자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허가번호 본점 소재지 변경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입법예고 후 수정 [별지 제○호 서식] 신용정보시정요청서(제○조 관련)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처리기간:○일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시정요청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정 보 제 공 내 역 통 지 서 수 령 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 명) ③소재지(주 소) 통 지 내 용 ④제공한 날 년 월 일 ⑤제공국가 ⑥정보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용...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별지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신 고 인 ① 사업소의 명칭 ② 전 화 번 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의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대표자의 주소 ※⑦ 임원의 설명 ⑧ 정보제공수단 ⑨ 정보제공매체의고...
교 환 계 약 서 ○. ○ ○ ○ 서울시 ○ ○ ○. ○ ○ ○ 서울시 ○ ○ 위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갑 ○은 제 ○조에 게기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 산의 소유권을 을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서울시 ○ ○ 대 ○㎡ 제○조 을 ○은 제 ○ 조에 게기한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정보제공명세서 (앞 쪽)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정보공개 위임장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유통 산업 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 제정 ○. ○.○ 법률제○호 ○ 일부개정 ○.○.○ 법률제○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법률제○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 법률제○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 ○ 법률제○호 ○ 일률)...
[별지 제○호서식]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근로복지공단(신용정보 ○;이용자) 귀하 ○.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단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부분공개,비공개)[별지 제○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교부방법 호...
정보공개위임장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소...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 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호)에 따라 우리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