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 )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소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 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 )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 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고지서작성의 적법 여부 점 검 사 항 적법 여부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 외 ... 적법 여부 ㉮ 송달방법 -원칙적으로 직접 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 ...
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
주소보정서 보 정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 주소보정 성명 보정할 주소 ○. 재송달신청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있으면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주소에 다시 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라...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산양식A○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송달영수인:○. ○. ○. 위 ○ 고 ○ ○ ○ (서명 ...
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 주소: ○시 ○구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서류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 업 자 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⑦전자우편 주소 신 고 내 용 신고 하는 대표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조,...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송달 영수인:(연 락 처):○... 위 신청인 (원고, 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송달 영수인:(연 락 처):○... 위 신청인 (원고, 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A○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 가 (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자)...
C○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
A○ A○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 가 (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채무자)...
C○ C○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주소를...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동 (홍길동의 전자소송 ID) ...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 ...
송달영수인 선임신고서 송달영수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다 음 송달영수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명 O O O ○OO.O.O.위 피고인 ○ ○ ○ (인) 송달영수인 ◆ ◆ ◆ (인) 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