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 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 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조 제○항 제○호)....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 ...
지급명령 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 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내용에 따라 빈칸으로 두거나 적절히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의 계산근거 요약표는 원리금계산서 등을 ...
신청서( 공시송달 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 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장제출과 함께 ...
C○ 주 소 보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조 제○항 제○호 참조)....
공시송달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신청서( 공시송달)[서식예 ○] 공시송달 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달리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
A○ A○ 지급명령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채무자는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
A○ 지급명령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채무자는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
신청서( 공시송달 의사표시) [서식예 ○] 공시송달 신청서(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 계약해제통고서를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서식예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차○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주소보정서 보 정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 수 있음 ○. 공시송달 신청(위 ○ 내지 ○의 방법에 의한 보정이 불가능) 상대방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음. 첨부서류:... 위 (○항, ○항, ○항, ○항, ○항) 원고()(인) 법원 귀중
공시송달 자명단 [별지제○호서식]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 행 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내 국 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 산 금 중 가 산 금
지급명령 신청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 O O O 주 소 채 무 자 O O O 주 소 물품대금지급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금 OOO원정 청 구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채권자는 ○OO년 O월 O일 채무자에게 기계공구 등 금 OOO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채무 자는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채권자는 수 차례 채무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
지급명령 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차 OOO호 약속어음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는 ○OO.O.O.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위 채무자 O O O (인) OO지방법원OO지원 귀중
지급명령 에대한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호 OOOO 신 청 인 (채무자) ○ ○ ○ 피신청인(채권자)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는 ○OO. OO. OO.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불복하므로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 ○ ○ ○ (인)...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가 (차)(단독 ○...선고, ...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혹은 지급명령 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
-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혹은 지급명령 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 ○;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 위 양식사항 중 ○ 내지 ○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항, ○항, ○항), ’(송달, 확정)‘란에는 해당사항에 각 ○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