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용 도 취득세 면제용 ○.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 및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명세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 대체취득한 부동산등 구분 소재지 지 목 (구조) 면적(㎡) 과세시가 표 준 액 구분 소 재 지 지용,...
검측체크리스트(토목)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검측일자 년 월 일 공 종 토 공 사 부 위 별 세 부 공 종 기존구조물의 철거 및 이설 위 치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시방) 검사결과 조 치 사 항 YES NO ○. 부지내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지, 장애 물(지상, 지하, 인접)이 있는지 확인하 였는철거...
○ ○ 건물매수청구서 ○ 건 물 매 수 청 구 서 본인은 귀하가 OOO 의 임차인 OOO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OOO 평의 부 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OO 년 OO 월 OO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O임차인의...
급수공사신청서 급 수 공 사 신 청 서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시.도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다만,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를 귀 기관에 기부합니다. 신 청 내 용 급수전위치 급수종별 용 도 월소요량 급수전 구경 공사구분 신규,개조,수선,철거,분할 양수기취부,설계유의...
홈페이지+신청서양식 대체집행신청서 채권자 (이름) 수입인지 (주소) ○원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신청취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 ○. ○. [첨부서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송달법원...
임대차계약해제통지서 당사가 귀하에게 임대한 소재 건물 면적 평방미터에 대해 귀하는 당사에게 사전승낙없이 무단으로 으로 증축하였으며, 당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 서면 송달 후 일 이내에 상기의 증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귀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상기의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 임대차계약은 어떠한 최고을...
대체집행신청서 채권자 (이름) 수입인지 (주소) ○원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신청취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 ○. ○. [첨부서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 ○. ○...위행관으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건출물철거 ○;멸실신고서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① ○;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 고 번 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③위 치 ④용 도 ⑤구 조 ⑤건출물수 ⑦연 면 적 ⑧세 대 수 소유자 ⑨성 을...
지장물철거 시방서 지장물 철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 ○;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
지장물철거 계약서 지장물 철거 계약서 표 ○) 지 장 물 구조 및 규격 수 량 보상액 (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위 지장물을 철거 이전함에 있어 ○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철거의무자()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계약한다. 제○조:지장물 철거보상은 감정평가기관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 일 멸실 ○;철거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 번 건 축 물 명칭 ○;번호 호명칭 멸실 ○;철거 일 자 구 분 (변경 ○;정정)전 내용 (변경 ○;정정)후 내용 사 유 말소사유 (기타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 임대차계약갱신청구서 임 대 차 계 약 갱 신 청 구 서 주 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임대인 O O O 귀하 귀하로부터 ○OO년 O월 O일 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있는 다음의 대지에 대한 본인의 임차권은 ○OO년 O월 O일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될 것입니다만, 당해 토지상에는 본인 소유인 건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O일...
시방서(공사) 공 사 시 방 서 위 치 OO시 OO구 OO동 OO 구 조 개 요 연와조 ○층 슬라브 기와지붕 ○층건 동 ○ ㎡ 가 설 공 사 건축목적 대지상에 불필요한 물건은 전부 철거하고 대지를 평균하게 정리하고 현장방위상 필요한 판장을 함. 공사준공 후에는 가판장을 철거하고 신건축물 주위를 충분히 청소할 것. 기 초 축목적...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건물매매계약서 건 물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구조 건 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 금 계 약 금 대금지급일 제 ○ 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OOO은 OOO에 대하여 OOO이 본 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개월 금 원, 매월 OO일 지급, 존속기간 O년의 임차권을 인정...
건물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건물구조:건 평:대지면적:제○조【매매목적물 및 대금】 제○조【계약금】 제○조【대금의 지급】 제○조【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개월 금 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지권에...
건 물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구조 건 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 금 계 약 금 대금지급일 제 ○ 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개월 금 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 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금지급일...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I. 不動産의 賃貸借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의 이용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다액의 자본을 투하하는 일이 많다. 민법은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철법권, 비용 상환청구권, 여러 경우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
건물명도 청구의 소(월차임체불) 건물명도 청구의 소(월차임체불, 상가일부)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현장사무소 철거 통지 현장사무소 철거 통지 귀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당사의 사옥 건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공사 완료와 함께 오는 ○월 ○일자로 현장사무소를 철거합니다. 당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당사 고객지원부로 문의해 주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