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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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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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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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부재선고심판) [서식예 ○] 부재선고심판청구 부 재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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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금 ○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 ○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개월이 넘는 미결구금기간을 통해 본 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결 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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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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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사건 명세 [별지 제○호 서식] 변호사 선임(선고 ○;계류)사건 명세 (단위: 백만원) 번호 사건번호 원 고 세 목 변호사 선임 선고일자 진 행 상 황 소송수행 담 당 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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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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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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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번호 주 소 전화 병적 정리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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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경과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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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자 격 서 명 날 인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비고 제○란에는 호적법 제○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사 무 명 부재자선고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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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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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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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판결).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포기서를 제○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같은 서면이 기록에 편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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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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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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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고합 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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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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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청구 부 재 선 고 청 구 본 적 주 소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 원 적 본 적 최종 주소 사건본인(잔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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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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