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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년 월 일 법원 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 작 성 방 법 ───────────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 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을, 후견인 해임의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

민원행정서식 > 보건복지부

-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기아를 발견한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아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였을때 기아조서를 작성하여 법원 의 허가를 얻은후 호적편제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 기아조서및성본창설허가 신청서작성→가정 법원 송부→허가서접수→ 호적편제보고→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사진 ○매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지방 법원 이 ○. ○. ○.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 법원 이 ○.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 중 제출 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 법원 ○;당사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규칙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형사소송규칙 ○조○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형사소송법 ○조)...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심 법원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 법원)제출부수 신청서 ○부,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조) 비 용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민사집행법 제○조(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지원 귀중 제출 법원 집행 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압류채권자는 제○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에 서면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 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술최고신청은 적어도 압류명령과 동시에 하거나 압류명령의 발송 전에 하여야 함. ○;집행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법무부장관 ▣▣▣ (소 관:○지방 법원 공탁공무원)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날인) ○지방 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원 채무자가 제○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지방 법원 ○ 금 제○호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또는 위 공탁금에 대한 ○지방 법원 ○타채○ 사건의 추가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채무자로부터 수령할 배당잔여청구채권 가운데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제출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집행 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 에 신고하여야 함. 이러한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 때에는 집행 법원 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 주는 등의 조치를...

법률서식 > 채권/채무

- 날인) O O 지방 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채권의 표시 금 OOOO원 채무자가 제○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OO시 OO구 OO동 OOOO 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제출 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취하서 ○부, 취하서부본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민사집행법 제○조 비 용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압류명령 또는 추심, 전부,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

법률서식 > 경매관련

- O O O OO지방 법원 OO지원 귀중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위 항고인은 OO지방 법원 OO지원 ○OO타경 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 항고인은 OO지방 법원 OO지원이 ○OO년 O월 O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대여금,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 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같은 법원 의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 ○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제○심 법원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 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지방 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 대하여 ○지방 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의한 법원 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소외 ○; ○; ○;의 승계인 원고를 위...

법률서식 > 기타

- 표시 및 채무액 ○지방 법원 ○지원 ○가소○ 약정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에 기한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의 이자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 법원 ○지원 ○가소○ 약정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에 의하여 ... ...

법률서식 > 기타

개임신청서(특별대리인) [서식예 ○]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서 특 별 대 ...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법원 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를 피고 ◇◇◇의 ...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 (수소 법원)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송달료 :

법률서식 > 개인회생

- 신청서 부본 ○통 ○회생(지방) 법원 제○개인회생단독 귀중*인지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송달료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수 x ○원 x ○회분을 납부합니다. 예납 후 ...

법률서식 > 개인회생

- 신청서 부본 ○통 ○회생(지방) 법원 제○개인회생단독 귀중*인지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송달료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수 x ○원 x ○회분을 납부합니다. 예납 후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 ※ 채권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서류제출→회생채권신고서'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모음→개인파산/면책'란의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송하는 경우에는 봉투표면에 "파산자 ??? 채권신고서 재중"이라고 적어주십시오. ※ 이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신고에 관한 결정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채권신고서 등을 ...

법률서식 > 가족관계등록

- 모:(인/서명) ○ ○ 가정(지방) 법원 판사 확인인 확인일자...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개월 또는 법원 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 ...

법률서식 > 가족관계등록

- 년 월 일 법원 명 법원 ④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호 ⑤ 친권자 ①부 ②모 ③부모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① 협의 ②() 법원 의 재판 ⑥성·본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① 협의 ②() 법원 의 재판 ⑦기타사항 ⑧ 신 고 인 성 ... 경우→협의일자, 법원 의 재판에 의한 경우→재판 확정일자:지정원인 ...

법률서식 > 법인파산

-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부 법원 용/사본○부 파산관재인용)*전자사건의 경우는 ○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지방 법원 종합민원실 ② 우편접수: 법원 주소 (우편번호)??지방 법원 제?파산부*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③ 전자접수: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이용문의 ○ ○ ...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 /사건명/사건번호) 있을 시 기재 (예:서울중앙지방 ...

법률서식 > 일반회생

- 포함) ○부. 끝. ??지방 법원 제?파산부 귀중 접수번호 회 생 채 권 ... 따라 법원 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 지 마십시오. 사건 회합 ... 따라 법원 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 지 마십시오. 회 생 ... 따라 법원 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 지 마십시오. 주 식 · 출 자 지 분 신 고 내 역 서 사건 회합 채무자 주주·지분권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e mail 목록 번호 신고번호 주식 ·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주권번호 비고 ※「신고번호」란 중()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