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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종료신고서- 년 월 일 법원 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 작 성 방 법 ───────────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 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을, 후견인 해임의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
조회 : 30다운로드 : 202 기아발견신고-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기아를 발견한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아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였을때 기아조서를 작성하여 법원 의 허가를 얻은후 호적편제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 기아조서및성본창설허가 신청서작성→가정 법원 송부→허가서접수→ 호적편제보고→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사진 ○매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조회 : 18다운로드 : 167 후견계약종료허가심판청구- ○. ○. ○. OO 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54다운로드 : 302 취적신고서-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자가 법원 의 허가를 얻어 본적을 갖고자 할 때 신고하는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편제→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조, ○조, ○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취적허가서등본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월 이내...
조회 : 71다운로드 : 133 호적정정신청서-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 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통보→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조, ○조, ○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허가등본 ○통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통(재판에 의한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월 이내...
조회 : 447다운로드 : 358 창성신고서- 년 월 일 법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귀화 또는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 름 접수→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항 구비 서류 ○;신고서 ○통 ○;허가서 등본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 허가일로부터 ○월 이내...
조회 : 98다운로드 : 218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범위변경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77다운로드 : 296 한정후견종료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 (지방 ...
조회 : 149다운로드 : 254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동의허가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22다운로드 : 206 한정후견인변경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 (지방 ...
조회 : 135다운로드 : 205 한정후견인사임허가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43다운로드 : 214 한정후견인선임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 (지방 ...
조회 : 174다운로드 : 302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69다운로드 : 287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허가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35다운로드 : 164 한정후견감독인변경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08다운로드 : 195 한정후견감독인사임허가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18다운로드 : 183 한정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 (지방 ...
조회 : 122다운로드 : 216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99다운로드 : 218 피한정후견인 격리허가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조회 : 130다운로드 : 204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동의허가심판청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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