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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 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사 건:○지방법원( 항소 제○부) ○노○호 사건명:사기 피고인:○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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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 항소 권)? [서식예 ○ ○] 항소 권포기서 항소 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 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아동 반환 청구 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사 건 ○ 느단 아동반환 ...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명, 사건번호 법원 ○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 ○ ○ 서울가정법원 귀중

법률서식 > 가사

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사 건 ○ 느단 아동반환 청 구 인 박○ ...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명, 사건번호 법원 ○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 ○ ○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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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하서 [서식예 ○] 항소 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 항소 인) ○ 피고(피 항소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항소 인)는 항소 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 항소 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 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 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

법률서식 > 소장작성

부대 항소 장(원고,부대 항소 이유추후제출) [서식예 ○] 부대 항소 장(원고, 부대 항소 이유 추후제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 항소 인(원고, 피 항소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부대피 항소 인(피고, 항소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 부대 ...

법률서식 > 기타

이의신청서(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 [서식예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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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사 건 ○ 느단 아동반환 청 구 인 박○ ...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 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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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불 항소)[서식예 ○] 불 항소 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 (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

법률서식 > 소장작성

부대 항소 장 (원고,부대 항소 이유기재) [서식예 ○] 부대 항소 장(원고, 부대 항소 이유기재) 부 대 항 소 장 부대 항소 인(원고, 피 항소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부대피 항소 인(피고, 항소 인) ○. ◇①◇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②◇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부대 ...

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 이를 할 수 있음( 대법원 ○. ○. ○.자 ○마○ 결정).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법률서식 > 소장작성

제○자 이의의 소장 소 장 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자이의의 소 청 구 취 ...

법률서식 > 가사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법률서식 > 가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

경매서식 > 경매관련

인터넷 경매자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

법률서식 > 기타

해임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해임신고 소 송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 장(대여금,전부불복, 항소 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 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 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 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항소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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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조사신청서 [서식예 ○]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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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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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신청서 관 할 이 전 신 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합OOO 강간사건은 OO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