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절차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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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 절차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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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기재요령 ○.【제출인】란은 사정계 심판(거절사정불복, 보정각하불복, 취소결정불복)인 경우에는 반드 시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하며,【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심판
조회수: 127 | 다운로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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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뒤
조회수: 203 | 다운로드: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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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 × 청(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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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호 서식] 불 복 청 구 에 대 한 의 견 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 구 인 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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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 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출원및등록신청 ⑥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청구 명세서(⑥이의신청, 심판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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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외국인투자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법인명 (상호) ④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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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회수: 153 | 다운로드: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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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조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조의○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조의○제○항제○호 ○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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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요청 기관 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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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 액 감 면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제○조 ○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제○조 ○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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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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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별지 제○호 서식] 년 분기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 지방국세청) ○.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
조회수: 58 | 다운로드: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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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감면세액 ①구 분 ②감 면 세 액 ③근 거 ④감 면 세 액 (소 득 금 액 ) 비 고 ⑤비 과 세 (○)의제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 ) 별지 제○호 서식 (○)란 해당 금액 (○)피 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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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기 타 조 세 면 제 확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면제받고자하는 ① 조세의 종목 자 의 ② 주 소 ③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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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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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분의○을 경과한 때 (형법 ○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조○항) ○;○일(형사소송법 ○조) 기 타 ○;피해변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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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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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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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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