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납세자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내용 과세물건 소재지 종류별 수량 세목 과세표준 원 지방세액 적용세율 법제 조 항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종류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의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참가 불허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변경 불허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국세심사위원회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조세심판관(합동)회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사(심판) 청 구허가...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구 술 심 리 신 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④ 신 청 취 지 ⑤ 신 청 이 유 ⑥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심리조서열람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심리조서열람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신 청 인 ②이 름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⑤신 청 의 이 유 고용보험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소...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 ○; │ │송 부 서 ○; ○; 감사원심사청구서 ○; ○;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단위:원 문서번호: 경유: 수신: 참 조: 제 목:(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 청 구 인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 [별지 제○호 서식]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우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 전화 ○ ○ 전송 ○ ○ 심사 ○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 수 신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 귀하께서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 까지 결정하전송...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법령명: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납 세 의 무 자 ①상 호 및 성 명 ②주소 또는 영업소 ○.과 세 내 용 ③과 세 물 건 소 재 지 종 별 수 량 ④세 목 ⑤과 세 표 준 액 원 )에...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심리조서열람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신 청 인 ②이 름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⑤신 청 의 이 유 고용보험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별지 제○호서식] 심리 비공개 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건번호 ② 사건명 ③ 청구인 ④ 피청구인 ⑤ 신청취지 ⑥ 신청이유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없조제○항...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청구가...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불 복 청 구 에 대 한 의 견 서 청구인:성명(법인명) b ○.처분내용 가. 근거법령 나. 내 용 ○. 청구취지 및 이유 ○. 쟁 점 ○.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등 기재) ○. 첨부서류목록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
심의 의견 보고서 심의 일자: ○.○.○. 심의 분야 심의 대상 심의 위원 소 속 성 명 서명 심의 결과 조치 결과 책임기술자 설계팀장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과세전적주심사결정서 [별지 제○호 서식]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대 리 인 성 명(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청 구 번 호 접 수 일 자 납...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칙(안) 조문구성 〔별지 제○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 리 조 서 열 람 신 청 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④사 건 의 표 시 ⑤신 청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리조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주민등록번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제 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국세청장국세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청구서 고충심사청구서 성명:박종석 주소:생년월일:학교:대구 와룡고등학교 직급:교사 청구의 취지 청구인은 ○년 교원 정기 인사시 희망과는 달리 거주지에서 정반대 지역으로 전보 되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가. 청구인은 ○. ○. ○자로 대구 와룡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근무...
불복청구처리표 [별지 제○호 서식] 불 복 청 구 처 리 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민원팀→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는...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참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참가취지 참가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이의신청ㆍ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