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서 형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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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형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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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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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자료 경 매 취 하 동 의 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채권자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첨 부 서 류 ○. 매수인 인감증명 ○부 년 월 일 매 수 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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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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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① 당초 청구금액 ② 청구취지변경감 ③ 피고의 경정감 금액 ④ 소가(①－②－③) ○. 소취하사건 검토 (○) 쌍불취하로 종결된 사건 여부(여 ○;부) (○) 피고의 경정결정감으로 원고가 소취하하였는지 여부(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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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기타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조세관계 건수 금액 자격면허 건수 금액 공무원신분 건수 기 타 건수 금액 ○. 국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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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⑭ 항소 ⑮ 사건 번호 (○) 선고 (○) 송달 (○) 상고 (○) 사건 번호 (○) 기록 수리 (○) 이유서 (○) 선고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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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모든 절차 A○.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 A○. 특허출원의 포기 A○. 특허출원의 취하 A○. 특허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A○. 특허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A○.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취하 A○.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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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 . . . 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 ○ . . . 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피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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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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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 □ 주 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의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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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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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에 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고 등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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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도 귀하와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동업자로서 상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현재 귀하가 상기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 판매 및 광고행위를 즉각 중지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 및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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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 건 카 채 권 자 주 소 채 무 자 주 소 제○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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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 회사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 소송위임할 사항 가. 경매신청행위 나. 항고, 재항고 등 상소의 제기 및 그 취하 다. 경매신청의 취하 라. 채권계산서제출 및 집행정본(채권증서) 등의 제출 및 부기ㆍ환부받는 행위 마. 배당금지급청구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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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승소비율이 ○분의 ○ 미만인 경우 ②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③ 피고의 결정취소 ○;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④ 제○호, 제○호 외의 다른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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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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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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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 신 청 서(항소심용) ○. 사건 : ○ 나 [예정된 변론기일 : (예시) ○. ○. ○. ○: ○ ] ○. 증인의 표시 이 름 생년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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