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수 심판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 반환 및 추가 징수의무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체당금지급액 원 ⑤거짓 그 밖의 부정한 ...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심사 ○;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심사 ○;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 첨부서류: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 음 ○mm×○mm(신문용지○g/㎡)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심사 ○;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심사 ○;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 첨부서류: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 음 ○mm×○mm(신문용지○g/㎡)
청구서( 특별 대리인선임심판) [서식예 ○] 특별 대리인 선임심판청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사건본인 본적, 주소:청구인과 같음 특별 대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은행, 채권최고액은 금○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함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
○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정각하결정,...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구 술 심 리 신 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O O O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mm×○mm(신문용지○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 ○○...
심사,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심사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심사 ○;심판)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mm×○mm(신문용지○g/㎡)
심사,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심사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심사 ○;심판)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mm×○mm(신문용지○g/㎡)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우○ ○ 주소/전화( )○ ○/전송( )○ ○ 행정실 실장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조세심판원 문서번호:수신:제목: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 있다고 없다고 ) 보○...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심사ㆍ심판)참가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및 제○항 위와 같이 (심사ㆍ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심사ㆍ심판)참가신청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 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심사ㆍ심판)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인) 제목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조세심판결정( 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전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심판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 연도기분 ⑥ 세목 당초결정(갱정 취소)결정 차감액 ⑬참고 ⑦ 과표 ⑧ 세액 ⑨ 과표 ⑩ 세액 ⑪ 과표 ⑫ 세액 ⑭조치사항 ○ ○ ○D ○㎜×○㎜ ○.○.○ 승인 (신문용지 ○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