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호 OOOO 신 청 인 (채무자) ○ ○ ○ 피신청인(채권자)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는 ○OO. OO. OO.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불복하므로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고약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차 OOO호 약속어음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는 ○OO.O.O.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위 채무자 O O O (인) OO지방법원OO지원 귀중
보정서(인지) [서식예 ○] 인지보정서(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 인 지 보 정 서 사건번호 ○머○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머○ 손해배상(자)청구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정신청서에 의하여 민사조정법 제○조 제○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귀원...
인터넷 경매자료 집행관 송달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을 불능시키고 있으니 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통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면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보정요구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는(은) 다음과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년 월 일 수신:발신:(인) 제목:보정요구서 귀하가...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서...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지급명령신청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 O O O 주 소 채 무 자 O O O 주 소 물품대금지급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금 OOO원정 청 구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구...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신설 ○.○.○> 기관명 문서번호:시행일자 수신:신청인 발신:국세청장 (인) 제목:보정요구서 귀하(법인)가(이) 년 월 일 제출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조의○ 및 제○조의○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하(법인)가(이)...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기관명 문서번호:시행일자 수신:신청인 발신:국세청장 (인) 제목:보정요구서 귀하(법인) 가(이) 년 월 일 제출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조의○ 및 제○조의○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이)...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⑤...
발송송달신청 발 송 송 달 신 청 사 건 명:원 고:피 고:외 명 위 당사자간 귀원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나 서류등의 수취를 거절하고 있는 바,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서류일체를 “발송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위 피고들의 거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별 첨:백하나...
이전가격관련 제출자료보정요구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제출자료보정요구서 당초자료제출요구일 대 상 과 세 연 도 거래상대국외특수관계자 자 료 제 출 인 법인명(상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제출자료 및 이에 대한 보정요구 내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자...
감면법인 보정요구 및 문제점 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감면법인 보정요구 및 문제점 관리대장 일련번호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연도 ○차보정요구 ○차보정요구 문제점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결 재 소 재 지 사업자번호 일자 기한 제출일 일자 기한 제출일 담당 주무 과장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시행일자 수 신:신청인 발 신:국세청장 (인) 제 목:보정요구서 귀하(법인)가(이) 년 월 일 제출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 제○조의○ 및 제○조의○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월...
[별지 제○호의○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시행일자 수 신:신청인 발 신:국세청장 (인) 제 목:보정요구서 귀하(법인) 가(이) 년 월 일 제출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조의○ 및 제○조의○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한...
○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정각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