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 제 공 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납세담보 ...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 비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영수확인보고서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 명 납 주 소 (관) ...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 비 합계 일금 원 년 월 일 영수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징수관 귀하 징수관 (인) 출납원 (인) 취급자 (인) 기장 (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원 부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 명 납 주 소 (관) ...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 비 합계 금 원 년 월 일 영수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주) 이 서식은 필요한 칸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출납원 (인) 취급자 (인) 기장 (인) 현금인수 (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체납액 납부계획서 제출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 따라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 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백상지 ○g/㎡)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 비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mm×○mm(백상지 ○g/㎡)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해제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 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백상지 ○g/㎡)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별지제○ ○호서식] 체 납 자 에 대 한 조 치 사 항 부 동 산 소재지, 압류, 교부청구, 공매의뢰 권 리 시설이용권, 무체재산권, 기타 금 융 재 산 예금, 증권, 채권, 기타 등 록 재 산 자동차, 중기, 어업권, 광업권, 기타 사 업 장 동산, 보증금, ... 유 예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재해발생, 기타 ○㎜×○㎜(백상지○g/㎡)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 처리기간 ○개월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신청금액 원 신청요건 □ ○.○.○~○.○.○ 기간 중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 ○.○.○~○.○.○ 기간 중 취업자 < 소멸 신청 결손처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 사 실 지방세 체납처분 에 따른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의) 주소ㆍ거소 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급하지 못하므로 공탁합니다. ○.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 ○. 반대급부 내용 지방세 체납처분 에 따른 환급금(채권자에 대한 환급금)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법령안(일부개정 ... 공탁원인 사실 지방세 체납처분 에 따른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의 주소ㆍ거소 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급하지 못하므로 공탁합니다. 비고(첨부서류 등) ○.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반대급부 내용 지방세 체납처분 에 따른 환급금(채권자에 대한 환급금)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
공탁서(금전) 법령명: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원 정 ⑤공탁원인사실 지방세 체납처분 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 고 ⑦반 대 급 부 내 용 지방세 체납처분 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 비 위와 같이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 우선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 통지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아래 재산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처분 에 따라 압류되었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법 인 명) 사 ... 점유 위 재산은 국세 체납처분 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일 ○㎜×○㎜ ○. ○.○. 승인 (백상지 ○g/㎡)
공매대행의뢰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 명세서 [별지제○호서식] 공매대행의뢰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 명세서 ... 비 고 ○. 체납처분 비 명세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운 반 보 관 비 감 정 료 기 타 계 ○. 공매실시현황 공매일자 공 매 장 소 공 매 회 수 비 고 ○. 특이사항 세 무 서 장 ○; ○; 성 업 공 사 장 귀 하 ○㎜×○㎜(백상지 ○g/㎡)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문 서 번 호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사 용 의 본 거 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 록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록 등 록 권 리 자 ...
법령안(일부개정 ... 의 목 적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록 등 록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 록 의 무 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에 따름) (관할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첨부서류 압류조서 통 접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ㆍ확인 ○㎜×○㎜[일반용지 ○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