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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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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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
조회수: 102 | 다운로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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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
조회수: 105 | 다운로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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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회수: 197 | 다운로드: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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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
조회수: 14 | 다운로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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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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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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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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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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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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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년 ○월 ○일 귀원에 제소한 이 사건 소송은 ○년 ○월 ○일 ○:○경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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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이해상반)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외 망 의 공동상속인인 사건본인(들)의 (상속재산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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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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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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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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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채무인수승인통지서 채 권 자 나 라 채 무 자 (경 락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제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 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당해 경매 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경락대금(매입대금)중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제○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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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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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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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서 [제○호서식]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OO. O. O.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아 래 ○OO 년 O 월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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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서 [제○호서식]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OO. O. O.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아 래 ○OO 년 O 월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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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