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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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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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호적법중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 준용－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재판확정일로부터 ○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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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계좌번호 : ) ※□□ ⑤공제일시금 청 구 시 연 금 년 월 ⑥ 형벌사항 □수사진행중 □형사재판 계류중 □형확정 ○;확정일 : . . . ○;형 량 : 공제일시금 년 월 □있음 □없음 ⑦청구인성명 (서명 또는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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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매신청을 불허한다. ○. 동원 ○OO 년 O 월 O 일자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OO 년 O 월 O 일 채권 최고액 금 OOO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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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판예규 제○호 ○.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 ○) 제○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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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 위 집행력있는 판결(또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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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소장(급여지급소장) ○ 소 장 원 고 : OOO OO시 OO구 OO동 ○ ○ 전화 : ○ ○ 피 고 : (주) OOO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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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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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으로 보면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른 특별재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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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친형과 절친한 친구 사이고 또한 피고의 고향 선배로서 위 판사가 이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향우회명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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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결정을 취소한다. ○. ○지방법원 ○가단○호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판사 □□□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은 피고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사건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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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수만큼의 부본제출 관련법규 민사조정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조정규칙 제○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기 타 ○;민사조정법 제○조, 제○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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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매수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으로서 별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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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득하였으나 ○. ○.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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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의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어서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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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생략) 첨 부 서 류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통 ○. 송달증명 ○통 OOO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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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의 채무를 지급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 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차용증 ○통 ○. 상신서 ○통 ○ 년 월 일 위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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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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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구 ○동 ○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에 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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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 위 항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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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법원 의견서 제출] 제출된 의견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나요?
- 재판부가 사건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판결문에 의견서 내용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Q) [법원 재판] 재판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교부받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