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 ...
신청서(판결경정결정)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산) 신 청 인(원고) ○ 외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금 ○,○,○원”은 “금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청인(피고)...
혼인취소 소장 소 장 원고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적 주소 피고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적 주소 혼인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원고의 전 부 O O O은 OOOO년 O월 해외취...
설문조사 설문조사 ○년 ○월 ○일 ○요일 작성자: ○ ○ ○ 상담자: ○ ○ ○ ◎지금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적성? 재미? 이유는? ◎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했을 때 본인이 느끼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치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회사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
사 건 명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손해금...
사 건 명 상 고 장 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첨부서류 ○....
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주...
항소장 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 구 호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별지와 같음. 첨부서류 ○. 납부서 ○.사건에...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부터 ○타경이유...
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
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피신청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건축중인 건축물 축조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징역...
소장(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서식예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대한)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우편번호...
항소장○ 항 소 장 사 건 OO고합 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O....
소장(청구이의의소) [서식예 ○]청구이의의 소(변제하여 채무소멸된 경우)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 ...
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은...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은...
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