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준재심) [서식예 ○]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준 재 심 소 장 준재심원고(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준재심피고(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번호...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국가소송의...
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원고,피고):주 소:○.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소장 □ 상소장 □ 기타()] □ 변호사비용 □ 기타()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별첨 기재와 같는...
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원고,피고):주 소:○.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소장 □ 상소장 □ 기타()] □ 변호사비용 □ 기타()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별첨 기재와 같는...
감정신청서 [서식예 ○]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서 사 건 ○ 드단 ○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신 ○ ○ 외 ○ 피 고 박 △ △ 외 ○ ...
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사건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산양식A○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송달영수인:○. ○. ○. 위 ○ 고 ○ ○ ○ (서명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해배상(기)...
변론기일연기신청서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사 건 ○ 가합 ○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하여 ○년 ○월 ○일 ○:○시로 변론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동원예비군 소집훈련에 참석해야△...
채 무 인 수 신 청 서 채 무 인 수 신 청 서 채 권 자:○ ○ ○ 채 무 자:○ ○ ○ 소유자 겸 점유자:○ ○ ○ 경 락 인:○ ○ ○ 귀원 ○. 타○. ○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락 있는 채권자(○번 저당권자)자로부터 채무인수승낙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항에 따라 경락대금지급에 갈음귀원...
채권상계신청서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이 납부할 낙찰대금을 민사소송법 제 ○조 제○항에 의하여 낙찰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낙찰인 겸 채권자:(인) 연 락 처: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가 낙찰인인 제○항에...
보정서 보 정 서 부 단독 사 건:원 고 (신 청 인) 피 고 (피신청인) 귀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 래...원 고(신청인) (인)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참 조:민사소송법 제 ○ 조, 제 ○ 조
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 ...
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O동...
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민사소송 >&g○다○...
증인여비포기서 [서식예 ○] 증인여비포기서 증 인 여 비 포 기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 ...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라...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홍김동 피 고: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선정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