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이유 고지청구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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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고지청구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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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피의사실 인정 여부：인정( ), 불인정( ) ○．이 건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속후의 사정변경(합의, 건강악화, 가족의 생계곤란 등)： ○．기타： . . . 위 피의자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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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만원정 단, 채무자가 수금한 보험료 횡령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채권자에게 보증으로 금 ○만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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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OOO.O.O.자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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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 ○. 자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 ○. ○. 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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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비사업허가를 득하였으나 ○. ○.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운영하려는 정비소는 인근 주택가와는 다소 떨어진 외딴 지점에 자리잡을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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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사망하였습 니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조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 ○. ○.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 ○. 망인이 출근 순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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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동구역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춰 노조 가입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고, 위 반려처분은 ○. ○.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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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까지 높여 건축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법사항을 시정완료한 후 재신청하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 그러나, 설계도서와 다른 위법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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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상호로 제○종 전기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 ○. ○. 청구인의 제○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제○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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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결정문을 ○. ○. ○.경 송달받았습니다.(갑제○, ○, ○호증) ○. 공무상요양 불승인 이유를 보면, 원고가 과거 ○세때 신청상병인 위 질병으로 치료받았고, 근육위축과 근력 약화가 후유증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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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 소 송 고 지 서 원 고 O O O 고 지 인(피고) O O O 피고지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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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야 피고는 위 ○. ○. ○. 자 적발내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월간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고지하였습니다. ○.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단속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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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의 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법 제○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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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망당시 직 위 ⑦계 급 ⑧군 번 ⑨성 명 ⑩생년월일 ⑪사망구분 ⑫안장대상 구 분 ⑬현안장지 ⑭이장구분 (유골,시체) ⑮이장이유 국립 묘지령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국방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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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 있다고 없다고 ） 보아 이를 （ 승인 기각 ） 합니다. ○.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조세심판관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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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뢰하는 부부로 신혼의 꿈을 안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 후 얼마동안 지나면서부터 ○년 여름부터 아무 이유없이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사 이다 상자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피고는 그 후로부 터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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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 주유소를 설치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 ○. ○. 피고에게 석유판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 ○. ○. 자로 석유허가판매허가신청서를 원고에게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석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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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가운데 원고 ○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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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의 명칭】 【신고 이유】 【변경전】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변경후】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취지】특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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