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고장(검사의 불기소 처분) [서식예 ○] 항고장(검사의 불기소 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자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불기소 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불 기 소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처분 ⑥ 년 월 일...⑦ 내 용 불기소() ⑧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⑨ 용 도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O O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와같이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⑦ 내 용 불기소() ⑧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⑨ 용 도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와같이 불기소 처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검 찰 청 검 사 장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법률서식 > 기타

청구(헌법소원심판 불기소 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 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

법률서식 > 기타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한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인정되기는 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소인)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불기소 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OOO은 OOOO.O.O.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항 고 이 유 ○. 검사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분 요 지 불기소()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청 구 이 유 청구인은 위의 피의사건으로 구금(구속)되었다가 불기소 ()의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던 바, 청구인의 일 구금에 대한 피의자 보상금 원의 지급을 청구함.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부 ○.. 증거자료( 불기소 증명, 공소부제기이유, 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 명등 첨부) ○...위 청구인 ○; ○; OO 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일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분 요 지 불기소()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청 구 이 유 청구인은 위의 피의사건으로 구금(구속)되었다가 불기소 ()의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던 바, 청구인의 일 구금에 대한 피의자 보상금 원의 지급을 청구함.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부 ○.. 증거자료( 불기소 증명, 공소부제기이유, 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 명등 첨부) ○...위 청구인 ○; ○; ○ 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일 ○㎜×○㎜ ○. ○.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검찰청 제 목 불기소 이유통지 검 사 ■■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지검 ○지청 ○ 형제 호 ② 고 소 인 성 명 피 의 자 (피고소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 명 ⑥ 처 분 년 월 일 ○...⑦ 처 분 요 지 불기소() ⑧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⑨ 비 고 ○㎜×○㎜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처리기간 불기소 이유고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죄 명 ⑩ 처 분 년 월 일 ○...⑪ 처 분 요 지 불 기 소() ⑫ 용 도 ⑬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불기소 이유고지를 청구합니다. ○...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때 주 ...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 위의 피의사건으로 구금(구속)되었다가 불기소()의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던 바, 청구인의 일 구금에 대한 피의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부 ○. 증거자료(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첨부) ○...○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담당자 확 인 처분일자 ○.. 처분요지 불기소() ○㎜×○㎜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제○호 [제○호] 발급번호 체 불 금 품 확 인 원 제○ ○호 신 청 내 역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신청사항 예시) ○. ○. ○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한 체불임금 내역 사용용도 법 원 제 출 용 ... ①수사중 ②취하종결 ③기소송치 ④ 불기소 송치 ⑤기소중지 송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발행번호 제 호 항 고 장 접 수 증 명 서 항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항 고 인 ...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 ○...⑩ 요 지 항 고 ⑪ 년 월 일 ○...⑫ 접 수 번 호 ○ 년 불항 제 호 ⑬ 신 청 인 위와같이 항고장이 접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발행번호 제 호 재정신청서접수증명서 재 정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 ○...⑩ 요 지 재 정 신 청 ⑪ 년 월 일 ○...⑫ 접수번호 ○ 년 재정신청 제 호 ⑬ 용 도 ⑭ 신 청 인 위와 같이 재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회사서식 > 4대보험

○ 잔여퇴직급여(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접수...□ 잔여퇴직급여 □ 잔여퇴직수당 청 구 서 처리기간 ... 청구사유 □ ○. 불기소 처분 ○.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 발행한 불기소 처분결정서(청구사유 ○호 해당자)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청구사유 ○호, ○호 해당자) ○부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사본 ○부 ○

민원행정서식 > 안전행정부

- 청구사유 □ ○. 불기소 처분 ○.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경과 ⑨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⑩ 계좌번호 ※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위의 피의사건으로 구금(구속)되었다가 불기소()의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던 바, 청구인의 일 구금에 대한 피의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부 ○. 증거자료(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첨부) ○...○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담당자 확 인 처분일자 ○.. 처분요지 불기소 () ○㎜×○㎜ 신문용지 ○g/㎡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건 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