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정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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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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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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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취소청구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법원 ○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 ○ ○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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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 [별지 제○호 서식] 법원 송달문서 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발 신 기관명 문 서 제 목 처리과 인수자 (서 명) 비 고 ※ 일반문서와 별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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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내용 ○; 및 근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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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①이용 빈도 및 목적 ②소장자료에 대한 만족도 ③도서관 정보제공 서비스 ④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⑤환경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 ⑥도서관 직원의 서비스 자세와 기타 의견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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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 월 일자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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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 ○. ○.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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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법원 ○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 ○ ○ ○, 피고 ○. △ △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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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영상신문 관련서류 송부서 ○법원 제○민사부 귀중 귀 법원 ○ 가단○ 사건과 관련, ○ . . .에 시행된 감정인 ○의 영상신문에서 작성된 다음 문서를 송부합니다. 첨부서류 : ○. 선서서 원본 ○.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 ○ . . . 감정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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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상대방 은(는) 청구인 에게 사건본인 을(를) 인도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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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수기명령) [서식예 ○]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에게 다음과 같이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손수 써야 할 문서의 표시 을 제○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 손수 쓰기 할 것을 구하는 문자 위 매매계약의 입회인 ▣▣▣ ○. 위 문자를 흑색볼펜으로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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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의 진술을 하기 전에 원고는 기피의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 녹취록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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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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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동 ○ 본적 : ○시 ○구 ○동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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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 주 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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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검사 ○;법원의 직권 제출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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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배당요구신청) [서식예 ○]배당요구신청취하서(일부) 배당요구신청취하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요구채권자 ○; ○; ○;외 ○ 채 권 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 무 자 ◇◇주택건설주식회사 소 유 자 ◇◇주택건설주식회사외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배당요구채권 가운데 일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요구신청금액 가운데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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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신고서 [서식예 ○]제소신고서 제 소 신 고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주식회사 ▣▣ 귀원 ○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 하였는바, 채권자는 ○지방법원 ○가단○호 임금 등 청구사건으로 ○. ○. ○.자로 소제기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소제기증명원 ○통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고서 ○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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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경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경매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첨부서류 ○. 위임장 ○부 ○. 인감증명 ○부 위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경매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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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