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2)
피후견인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피후견인"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2페이지입니다.
피후견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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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
조회수: 34 | 다운로드: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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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제출) 위 임 장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제출할 서류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답변서 (○) 보정서 (○) 소 장 (○) 항 소 장 (○) 기타 ( ) ○ . . . 위임인 원(피)고 (이름) (날인 또는 서명) (주소)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1200 | 다운로드: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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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 . . . , ○ . . . 의 각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에 대하여 구인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표시 이름 : 주소 :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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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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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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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 : ○가소○ 원 고 : ○ 피 고 :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 ○. 송달영수인 : 홍길동 (홍길동의 전자소송 ID) ○. ○. ○. 원(피)고 ○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 기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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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판결(결정)경정 신청서 ○원 수입인지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 . . .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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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 ○지방법원 ○ 호 ○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년 ○월 ○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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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 년 보상 제 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과 관 계 보상결정사건번호 ○ 년 보상 제 호 결 정 주 문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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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지정 ○;취소 ○;교체 보좌인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피보좌인과의관계 신변안전조치해당여부 신청인과의관계 신청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서명 또는 날인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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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 . . .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 일 범 죄 피 해 ① 발 생 일 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경 ② 발 생 장 소 ③ 피 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사 망 일 자 ④ 피해의발생상황 ⑤ 관 할 검 찰 청 ⑥ 제 ○ 순 위 유 족 성 명 피해자와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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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 : 첨 부 서 류 ○. ○ . . . 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법원 귀중 ◇유의사항◇ ○.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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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인지액 ○원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신청 범위 □ 열람 □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나. 제한신청 대상 (소속기록 중 비밀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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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 : 예비군 훈련 첨 부 서 류 ○. 예비군훈련 통지서 ○ 부. ○ . . . 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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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행권원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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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서 당사자 선정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원(피)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아 래 ■ 선정당사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 선정자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락처) 선정자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락처)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선정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에, 피고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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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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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경정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피신청인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당 초 피 신 청 인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경 정 피 신 청 인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이 유 환경분쟁조정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입증자료 수 수 료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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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서식예 ○]보정서 보 정 서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 외○ 채권자는 위 사건의 초과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 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금액 전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제○채무 자들로부터 가지는 채권이 불특정하며 이미 제○채무자들이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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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작성 시 포함할 주요 항목은?
- 피후견인 정보, 기존 후견인 인적사항, 경질 사유, 새로운 후견인 제안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법원 제출용 문서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