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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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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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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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 일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과 관 계 사 건 번 호 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 . . 석방 석 방 장 소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
조회수: 250 | 다운로드: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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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상 사 고 발 생 보 고 사 고 발 생 일 시 사 고 내 용 피 해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수 입) 가 족 사 항 피 해 정 도 피 해 자 측 배 상 요 구 액 ...
조회수: 163 | 다운로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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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변동사항통지서 피보증인변동사항통지서 귀 하 ○ 년 월 일 귀하가 그 신원을 보증한 폐사직원 가 폐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 년 월 일 부로 다음과 같이 그 신분상에 변동이 있었기에 통보합니다. 소 속 직 무 명 성 명 변 동 일 자 변 동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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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신체감정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성 명 : ○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주 소 : ○. 감정할 사항 :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제출) ○. 감정희망 병원 첨 부 자 료 ○. 진단서 사본 ○부. ○. 입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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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 : ○가소○ 원 고 : ○ 피 고 :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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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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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서(피신청인으로부터동의) [서식예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담보를 위하여 금 ○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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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구속적부심사) [서식예 ○] 구속적부심사청구신청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시 ○동 ○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 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 ○. ○.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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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 탄원서 사건명(번호) : 피의자 : OOO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판사님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피의자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신용과 정직의 바탕으로 납세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며, 직원들에게도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수익보다도 항상 작은 것이라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고객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회사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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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항소심) [서식예 ○] 증인신청서(항소심) 증 인 신 청 서 사 건 ○나○ 손해배상(기) 항 소 인(원고) ○ 피항소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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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부서 [서식예 ○]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인부합니다. 다 음 ○. 검찰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경찰 ○. 사법경찰리 작성의 ○. ○. ○. 자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피의자 진술부분 성립,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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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금 OOO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OO여고를 졸업한 후 OO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같은 직장 대리로 근무하는 피신청인을 알게 되어 서로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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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서{손해배상(기)청구} [서식예 ○] 민사조정신청서{손해배상(기)청구} 민 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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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채무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주 소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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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조정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사건번호 ○ 너 신 청 인 피신청인 전화번호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신청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위자료 신청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 원) 인정함 ○. 재산분할 신청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인정함 일부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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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 [서식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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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서 민사조정신청서 신 청 인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임대보증금반환 소송물가액 금 ( )원 인지대 금 ( )원 송달료 금 ( )원 ○ ○ 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민사조정신청서 사 건임대보증금반환 신 청 인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신청인의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송달장소: 신청서 송달장소를 입력하세요 피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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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O O O OO시 OO구 OO동 ○ 가 ○ ○ OO아파트 피신청인 ○. O O O OO시 OO구 OO동 ○ 가 ○ ○ OO빌라 ○호 ○. O O O OO시 OO구 OO동 ○ 가 ○ ○ OO빌라 ○호 대여금 청구사건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연대하여 금 ○,○ 원정 및 이에 대한 이 신청서 본 송달익일부터 본건완제일까지 연 ○ 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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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작성 시 포함할 주요 항목은?
- 피후견인 정보, 기존 후견인 인적사항, 경질 사유, 새로운 후견인 제안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법원 제출용 문서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