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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 장 원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리기간...

법률서식 > 가사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피고의 전처)와의 소비...

법률서식 > 소장작성

부대항소장(원고,부대항소이유추후제출) [서식예 ○]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제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

법률서식 > 기타

해임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해임신고 소 송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송대리인 ◎◎◎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건에...

법률서식 > 민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법률서식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조...

법률서식 > 민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소액)단독]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이의신청인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은...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화해 공판조서 기재 신청서 화해신청서 사 건 ○ 고 ○ ○ 신 청 인 피해자 ○ ○ ○ 주소:피해자의 대리인:○ ○ ○ 주소:피고인:○ ○ ○ 주소:피고인의 (연대)보증인:○ ○ ○ 주소: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합니다. 화해조항○) ○. ○. ○. 민사상 다툼의 원인사실○) ○...신 청 주소:피고인의...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용...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 발 장 고 발 장 고 발 인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주 소 피 고 발 인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주 소 고 발 사 실 ○년 ○월 ○일 민사강제집행에서 피고발인의 동산을 압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경매 이전에 딱지 붙인 물건을 가지고 고발인 허락 없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사의 실...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법률서식 > 형사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피 고 인 인 ○ ○ 법 원 귀중 B○

법률서식 > 가사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해·조정성립)된...

법률서식 > 형사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문서양식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피 고 인 ○; ○; ○ ○ 법 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사 건 명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에 선고(화해 ○;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