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취소권 가정통신문 제 호 ○...○중학교 가정통신문 청소년 상식 미성년자 계약취소권이란 최근 청소년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업체의 영업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가 가능 하므로 법규를 참고하여 의...
개 명 허 가 신 청 서 개 명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겸 사건본인 ○) 홍 길 동(○ ○ ○) 서기 ○년 ○월 ○일생 본 적:○시 ○구 ○동 ...
개명허가청구 개 명 허 가 청 구 본 적 OO시 OO구 OO동 주 소 OO시 OO구 OO동(우편번호 OOO OOO)청구인 겸 사건본인 이 병 화(李 炳 和 )(전화 OOO OOOO OOOO)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O O 모 O O O 신 청 취 지 OO시 OO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OO동 O O 호주 이OO의 호적중(李...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친 족 회 동 의 서 후 견 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사건본인 미성년자 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는 것과 대부를 받은 후 미성년자 이(가) 같은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취업자 성명:생 년 월 일:년 월 일(만 세) 주 소:상기 인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친권자:취업자와의 관계:주 소:주민등록번호:연 락 처:성 명: ○; ○; ※ 친권자가 직접기록 날인할 것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소견서(개명) 소 견 서 이 름:홍길동(洪吉洞) 직 위:소 견 취 지 위 직원 이름이 본 회사에서 '길순(吉順)'으로 사용함을 밝히고자 함. 소 견 사 항 위의 사람은 본 회사의 직원으로, 호적상의 이름은 '홍길동(洪吉洞)'이나, 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그 본인이 원서에 '홍길순(洪吉順)'이란 이름으로 기재해서 제출하였고...
소견서(개명) 소 견 서 이름:홍길동(洪吉洞) 학년/반:O학년 O반 소 견 취 지 위 아동의 이름을 '길동'에서 'OO'으로 본교 학적부에 고쳐 올리고자 함 소 견 사 항 위의 아동은 본교 O학년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입니다. 학적이 '길동'으로 되어 있어 출석부상에는 그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나, 그 본인 및 그 부모가 현...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박○(○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신청인 ○, ○은 미성년자이므로 ...
미성년자 예금에 대한 친권자 합의서 미성년자 예금에 대한 친권자 합의서 OO상호저축은행 귀하 OOO와 OOO는 상기 예금주 OOO의 친권자로서 민법 제○조제○항에 의거 동 미성년자 예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친권자 OOO가 권리를 단독 행사함에 합의합니다. 따라서, 동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향후 귀 저축은행민법...
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원고는...
변경사항신고서(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변 경 사 항 신 고 서 (□ 주소 ○;□ 개명 ○;□ 대표자 ○;□ 선명 ○;□ 설립목적 (제○조관련) 처리기간 시 ○;군 ○;구 ○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시 ○;도 시 ○;군 ○□...
청구서(후견인선임심판) [서식예 ○]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촌당숙)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신청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신청서 고아인 미성년자 주 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위의 고아의 후견인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신청자 주 소 직 업 직장명 직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위...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신청서 고아인 미성년자 주 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 명 성 별 생 년 월일 년 월 일생(세 월) 위의 고아의 후견인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신청자 주 소 직 업 직장명 직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 ○; ○; 시위의...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고소장(미성년자에대한간음죄등) [서식예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등(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여) 만○세 피 해 자 □ □ □(여) 만○세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남) ○세 ○시 ○구 ○동 ○번지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으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신청서(배당표등본교부) [서식예 ○]배당표등본교부신청서 배당표등본교부신청 사 건 ○타기○호 배당절차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제○채무자 ◈◈광역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그 배당표 ○부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신○...
소장(후견인선임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피고소인 △△△ ○ ○시 ○동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