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 법원 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 법원 {※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 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정대리인의 ... ...
-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 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 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 내용 ○; 및 근거 피고의 주장 ○; 최초답변 ○; 및 근거 소송결과 항 소 여 부 원고 ○;피고 항소이유내용 항 ...
임금체불확인원 임금체불 확인원 제 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임금정기지급일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사무 소장 귀하 확인기간 체불내역 청산여부 확인근거 사용용도 이 확인서는 법원 제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발급부수 첨 부:미지급 금품내역 ○부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방노동사무 소장 (인)
주소보정 신고서 주 소 보 정 신 ... 고 위 당사자간 ○지방 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장 기재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 아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가능한 주소지 ○...위 원고 김 원 고 ○; ○; ○지방 법원 민사 제○부 귀 중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주소: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 주사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등 소장 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 을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호 서식)하여,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 이나 답변서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 ...
-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에 제기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 때에는 소장 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 의 접수실에 제출하여 접수시킨다. 소장 을 접수시킬 때에는 임대인에게 송달할 소장 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 ○. 소장 부본 ○통 ○. 위 입증방법 각 ○통 ○. 납부서 ○통 ○...원고 박 ○ 영 ○; ○; 서울지방 ...
소장 (준재심) [서식예 ○] 준재심 소장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준 재 심 소 ... ○. 형사고 소장 ○통 ○. 준재심 소장 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준재심원고(피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관할 법원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된 법원
항 소장 (대여금,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 소장 (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 ...
소액심판 소장 (임금청구) 소 장 원 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피 고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소정의 이율인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율인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호증 진술서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통 ○...원고 ○ (인) 서울지방 ...
소장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 ○. 소장 부본 ○부 ○. 납 부 서 ○부 ○. ○. ○. 위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관할 법원 ※ 아래(○)참조 제소기간 ※ 아래(○)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부 및 상대
- 각 ○통 ○. 소장 부본 ○부 ○.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부 ○...원고:(서명 또는 날인) 서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상대방으로 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 소장 에는 인지액 ○,○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 (인) ○가정 법원 귀중 ○지방 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 ○ ○ (인) ○가정 법원 귀중 ○지방 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 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원(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 의 전속관할입니다.
고 소장 (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 법원 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 있어서 ○지방 법원 형사○단독 재판장 □□□ 앞에서 동 사건의 증인으로 ... ...
- 원고와 피고 간에 OO지방 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 고지인(피고)은 OOOO.O.O. 소장 부본과 OOOO.O.O.OO:OO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하고 OOOO.O.O .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첨 부 서 류 ○. 소장 부본 사본 ○부 OOOO.O.O.위 고지인(피고) O O O (인) OO지방 ...
추완항 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 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 당사자간 ○지방 법원 ○가단○ 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은 위 ... 제○심 법원 으로부터 항소인(피고)의 주소지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이 사건 ...
소장 (이혼무효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 협의이혼신청서를 가정 법원 에 접수시켜 법원 에서 통보한 날짜인 ○. ○. ○. 출두하여 이혼의사가 ... 제○호증 고 소장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소장 부본 ○통 ○. 납 부 서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 ...
소장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서식예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대한) ... 대한 ○지방 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 사무관 ▣▣▣가 ○. ○. ○.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위 제○항 기재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의 강제집행 실시 피고는 ○. ○. ○. ○지방 ...
부대항 소장 (원고,부대항소이유추후제출) [서식예 ○] 부대항 소장 (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제출) 부 대 항 소 장 ... 제○심 판결(○지방 법원 ○. ○. ○. 선고 ○가합○)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 ○. 부대항 소장 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