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불법체포감금죄) [서식예 ○] 불법체포감금죄 ... 피고소인 ○인은 ○지방경찰청 마약 수사 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 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고 있는 ... ○. 진술서 ○년 ○월 ○일 위 고소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 ○호의 증거물, 그리고 수사 기록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서 류 ○. OOO의 진술서 OOOO.O.O.위 항고인 O O O (인) OO고등검찰청 귀중...
- ○구 ○동 ○(○경찰서 수사 과장) 전화번호:○ ○ 고 소 내 ... 관할경찰서의 수사 담당과장인 △△△는 ○. ○. ○. A주식회사의 신개발약품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명백하지 않으며, 참고인들간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K일보의 □□□ 등 각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이 B회사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기밀서류를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고 발표하면서, 향후의 ...
수사 요청 각서 수사 요청 각서 ○. 본인은 본인의 처 ○(주민번호:)가 금일 ○시경 ○에서 외간남자 ○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나, 현재 이혼소송접수증명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까지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인 바, 그들에 대하여 즉시 수사 하지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본 사건을 즉시 ...
자수서 및 수사 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 ○ ○ ...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 재기 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자수서 ○통...위 피의자 ○ ○ ○ ○지방검찰청 ○호 ○
검 수사 등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검 수사 등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종 별 □ 검 수 사 □ 감 정 사 □ 검 량 사 ⑤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 항 만 명 항만운송사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 ...
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
증거인부서 [서식예 ○]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인부합니다. 다 음 ○. 검찰 ○. 검사 ... ○.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 보고서 동 의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고 등 법 원 (형사항소○부) 귀 중
변론요지서(절도) [서식예 ○] 변론요지서(절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하순 일자불상 ○:○경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심을 거치기까지 일관되게, 위 유○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
- ○;○ ○;○> (앞쪽) 검 수사 등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종 별 □ 검 수 사 □ 감 정 사 □ 검 량 사 ⑤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 항 만 명 항만운송사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 수사 ○;감정사 ○;검량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검수검정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부 ○. 검 ...
고 소 장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인* ... 첨부합니다.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증인 진술서 작성안내 증인 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 진술서 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 진술서 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다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증인 진술서 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 ...
과적 진술서 과 적 진 술 서 ■ 제 목:운수업체의 부탁의로 과적한내용의 진술서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진술내용 저는 ○년 ○월 ○일 서울과 부산에 운송을 하던중 ○.○톤 트럭에 ○톤의 물건을 선적하여 운행도중 경부고속도로검문에서 과적이 적발되어 이에 진술합니다. 위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과관계 진술서 전과관계 진술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관계내용(벌금형 이상인자 기재) 죄 명 처분일자 처분결과(확정된 형량) 위 관계진술과 다른 전과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함. ○...진술자 ○; ○; ○변호사회장 귀하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목 격 자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종 채용일자 사 고 경 위 피해자가 하던일 목격자가 하던일 같이 하던 사람 ※ 필히, 목격자 본인이 ○하원칙에 의거 자필로 작성할 것 상기 사실이 목격한 그대로임을 진술합니다. ○...소 속:직 종:성 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