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원인무효처리 소 장 원 고 문 O O 서울 OO구 OO OO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 OO구 OO동 OO빌딩 OOO호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OO.피...
○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유언집행자 선임청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유언자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사망당시 본 적 사망당시 주 소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거주 OOO을 유언자 망 OOO의 유언집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유언자사망당시...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OOOOOOO)...
금치산선고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사건본인은 OOOOOO)...
상속증여세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 ○;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허 가 상 황 ④세 목 ⑤납부하여야 할 세 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 납 일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⑧ 종 류 ⑨수 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 액 ②주민등록번호...
○ 친족회소집청구서 친 족 회 소 집 청 구 청 구 인(이해관계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의결...
청구(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서 류 ○. 심판청구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
행정심판청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 피 청 구 인 △△도지사 재 결 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서 면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제출일자】...
청구(헌법소원심판법령)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법령)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리인 변호사 ○ ○ ○ ○시 ... 서 류 ○. 심판청구서 ○부 ○. 각종 입증서류 ○.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 ○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 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 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 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 ○○...
청구서(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 [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 음 청 구 인 ① 성 명 김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 (우편번청...
출연재산명세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출 연 재 산 명 세 서 처리기간 즉 시 제 출 자 ① 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 재 지 ④ 법인명 (공익사업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출 연 자 ⑥ 성 명 (법 인 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출 연 년 월 일 (○) 상민등록번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통 지 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성명 대리인 주소또는사업장 소재지 상호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담당 조세심판관(배석)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칙」...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