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용...
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 ◎◎◎ ○에...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이유 ○. ○.음과...
행정심판청구서(교회)???? 행정심판 청구서 사 건:신 청 인: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 O 피신청인: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 O 행정심판 대상의 처분내용:처분수령 년월일:○OO년 O월 O일 심판청구의 취지:심판청구의 내용:첨 부:기탁금 영수증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OO 년OO구...
[ 별지 제○호 서식〕 〈서식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이용기관의 명칭:○.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동이용...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조...
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번호)...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원 첩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소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신청...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단독) 원고(채권자):O O O 피고(채무자):O O O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인 지 ○원 첩 부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O O O 주소:OO시 OO구 OO동 OO하여...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동산인도청구 원고(상대방) ○ 피고(탈퇴신청인)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신청인)는 원고(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위 소송에서 탈퇴합니다. ○. ○. ○. 위 피고(탈퇴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
소송사건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분석표 ○. 소송당사자 ○;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사건명 ○ 소가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별지 제○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계약체결, 대금청구 및 지급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사업자등록증 조회 동의( ○ ), 부동의()지방세 납세증명서 동의( ○ ), 부동의()국세 납세증명서 동의( ○ ), 부동의()○용...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 다음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구단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가신청...
소송대리인위임장 [별지 제○호 서식] (앞면)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상 대 자 ○. 사 건 명 ○. 법 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신문용지 ○g/㎡) (뒷면) 주 의 사조에...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서 【별지 제○호 서식】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서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건 의 내 용 ※건의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제도개선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민원사무의 명칭:후견등기신청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주민등록사항정보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 이용기관의 명칭:○가정법원 ○지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정보...
사업장 주소지 및 행정구역 변경 안내 사업장 주소지 및 행정구역 변경 안내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는 ○월 ○일부터 ▲▲구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당사의 주소가 변경되오니 앞으로 우편물을 보내실 때에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구○ ○) 새 주 소:▲▲시 ▲▲구 ▲▲동 ○ ○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