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5)

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에 대한 명도청구권이 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

조회수: 61 | 다운로드: 220

신청서 (부동산강제관리)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강제관리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조회수: 35 | 다운로드: 231

부동산 인도 청구권 압류 명령 신청

표시 금 OOO,OOO,OOO원정[OO지방법원 OO지원 ○OO가단 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OO. O. O. 선고한 판결에 의한 금액.] 압류할 부동산인도청구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무자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회수: 68 | 다운로드: 218

고소장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소재 건물의 점포 ○칸을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 ○. ○. ○:○부터 같은 날 ○:○경까지 사이에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위 피

조회수: 64 | 다운로드: 297

고소장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고소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소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이 막무가내로 변제를 거

조회수: 75 | 다운로드: 232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서

○.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채권자의 소유로서 채권자는 ○OO. O. O. 귀원 ○OO가단OOO호 건물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확정 후 ○OO. O. OO. OO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명도의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완

조회수: 118 | 다운로드: 323

경매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 피고◆◆◆간 귀원 OO가단 ○OOO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피 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의 별지 목

조회수: 192 | 다운로드: 344

반소장 (손해배상)

○,○,○원,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에게 각 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판결시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 ○항

조회수: 198 | 다운로드: 398

소장 (인지 무효 확인 청구의 소)

O월 O일 OO시 OO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로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와 동거하는 사이에서 원고를 피고의 자식으로 서기 ○OO년 O월 O일 인

조회수: 47 | 다운로드: 233

소장 (혼인 무효 확인 청구의 소)

○OO년 O월 O일 OO시 OO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OO. O. O.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남을 두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조회수: 62 | 다운로드: 272

항소이유서 (2)

승계 하였기 때문에 피고 ◇◇◇와 피고 ◆◆◆는 모두 위 임차보증금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국 원심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어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항소이유서 부본 ○통 ○. ○.

조회수: 548 | 다운로드: 739

신청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력 있는 ○지방법원 ○. ○. ○. 선고 ○가합○ 손해배상(기)사건의 확정판결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 금 ○원 ○지방법원 ○가합○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액 ○. 금 ○원 위 제○항의 금액

조회수: 50 | 다운로드: 217

신청서 (채권압류명령)

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지방법원 ○지원 ○가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액 ○. 금 ○,○,○원 위 제○항의 금액에 대한 ○. ○. ○.부터 ○.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조회수: 51 | 다운로드: 253

신청서 (가압류에서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전부명령)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금○원(○지방법원 ○가단○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임)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와 채

조회수: 57 | 다운로드: 293

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