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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별지 제○호서식]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지정 ○;취소 ○;교체 보좌인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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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신원관리카드관리기관 대상자(가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신청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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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대상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소속, 직급) 전 화 번 호 피의자(피고인)과의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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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 일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피 보 좌 인(가명) 현 보 좌 인 신 청 대 상 보 좌 인 성 명 직 업 주민등록 번호 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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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면 담 대 상 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피 의 자 (피고인) 과 의 관 계 신 청 사 유 년 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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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 ○ 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원 관 리 대상자(가명) 거부처분일자 이 의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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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서 처리기간 ○일 수신: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조 제○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신 변 안 전 조 치 대상자와의 관계 직 위 (직급) 에...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

샘플서식 > 법무샘플 > 고소장

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고사건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교육관련 기안문 APPLICATION FOR CRIMINAL BACKGROUND CHECK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FULL NAME:성 명 CHINESE CHARACTERS:성명을 한문으로 ALIAS:다른 성명 PLACE OF BIRTH:출생지 (CITY:DAEGU COUNTRY:KOREA)DATE OF BIRTH:생년월INESE...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신청인) ③피해자 성명, 성별()남·...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 립 요 건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 형 량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비밀침해죄) [서식예 ○] 비밀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동 ○ 피고소인 △ △ △ ○시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시 ○동 ○ 소재 피고소인의 ○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 ○. ○. ○:○경 고소인에게 배달되어 온 편지 ○통을 ...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 립 요 건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처리기간 구조금지급청구서 ○ ○ 일 수신:○지방검찰청 검사장 년 월 일 청구인(가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구조결정번호 결 정 주 문 구조금( 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지 급 방 법 구 좌보호법시행령...

회사서식 > 총무/서무

○ 손,망실훼손보고서 손 ○;망실 훼손 보고서 ○OO 년 O 월 O 일 부 소 관 부 서 명 설 치 장 소 손 ○;망실, 훼손자 소속 직 급 성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판 결 전 조 사 서 가정환경조사서 죄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조 사 자: ○; ○; 경찰서 ○. 인적사항 사건번호 ○제 ○ 호 죄 명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서식예 ○] 준강제추행죄 [서식예 ○] 준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 립 요 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