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신고서, 제외신고서) [별지제○호서식] □ 택지 신고서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 □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부단금부과대상, 제외택지 현황 소유가구원 ⑧ 소재지 지번 지 목 (○) 면적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제○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
부과철회현황 [별지제○호서식] 부 과 철 회 현 황(년 분기) () (단위:백만원) 구분 세목 전기누계액 당 기 사 후 관 리 대 상 재 결 정 중 현금징수액 부과철회 재 결 정 시효소멸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 인 세 토 초 세 상속 ○;증여...
소장(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시...
- 월 일 부과한 과태료 금 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조제○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이하 “징수유예”라 합니다)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나. 성 명:다. 주민등록번호:라. 주 소:마. 전 화 번 호:○. 위반 법조항 및 과태료 납부기한 가. 위반 법조항:나. ...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 이의신청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 정 통 지 받 은 날 년 월 일 물 납 대 상 토 지 의 명 세 서 ⑤택 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록...
외국군 등 수시부과 신고납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관리번호 - 외국군 등 수시부과 신고납부서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소 재 지 ※ ⑧업 태 ⑨ 종 목 ※ ⑩ 주업종번호 ⑪사 업 연 도 ⑫ 신고일.. ※ ⑬ 납 부 일..등록번호...
부과철회상황일람표 [별지제○호서식] 부 과 철 회 상 황 일 람 표 (금액단위:원) 일련 번호 납 세 의 무 자 연 도 ○; 기 분 금 액 성명(대표자) 상 호 (법 인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부과철회일자 세 목 ○㎜×○㎜(백상지○g/㎡)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행정기관자료처리부(부과과용) [별지 제○호 서식] 행 정 기 관 자 료 처 리 부 (부과과용)...수집 월일 자료 번호 일련 번호 수집 구분 자 료 명 인 적 사 항 처 리 내 용 처리 일자 결 재 상 호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자료내용 활 용 불 명 통 보 이 송 담당 주무 과장 과세 비과세...
감면법인 사후관리대상자 명부 [별지 제○호 서식] (○.○.○. 개정)()년 감면법인 사후관리대상자 명부 (금액단위:천원) 일련번호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 연도 세목 구분 감면 구분 관련 법률 내 용 금액(세액) 요건 검토 사후 관리 통보 대상 부당 감면 적립 증감 최저 한세 농특세 소 재 지 등록번호
행정심판청구서(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식예○]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 △△구청장 재 결 청 □□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 자로 한 ○지하상가 사용료 동...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 정 통 지 받 은 날 년 월 일 물 납 대 상 토 지 의 명 세 서 ⑤택 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m○) ⑨초과소유 기 간 (○)납...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게 ○. ○. ○.자로 부과한 ○년도 ○월 정기분 재산세 금첩부할인지액...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 월 일 ⑩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가산세부과의원인 ⑫의무를이행할수없었던사유 ⑬감소...
- 보험가입기간 확인(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양도증명서 확인(명의변경시) 양도일로부터 ○일 이내 등록 (미등록시 과태료 ○만원) 수입인지 ○,○원 확인 수입증지 ○,○원*등록세 ○;취득세 ○;채권구입 확인(명의변경시)*양도자의 주소변경 미필시 과태료 부과(과태료 :○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제○조,같은법시행령 제○조 및 제○조 건설관리과 사 무...
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구청장...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쪽)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수 출(납 품)실 적 ⑤용량 규격 ⑥ 수출(납품) 단가 ⑦ 수량 ⑧ 수출(납품) 판매금액 ⑨ 수출국 (납품처) ⑩ 수출일 (납품일) ⑪ 수출세관명③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