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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 ○. ○지방법원( 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 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형사 소송법 ○조) 제출기간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형사 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담보취소신청(대위에의한) [서식예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

법률서식 > 기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OOO OOO) 연락처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이유서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외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 ○. ○. 소외 망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 ○,○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다음과...

법률서식 > 기타

형사 재판확정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형 사 재 판 확 정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집 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와같이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형사 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 호 형사 보상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검찰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없 음 ○. 청구서 ○통 ○. 법원의 보상결정서정본 및 등본 각 ○통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통 (위임된 사건인 경우) ○㎜×○㎜ 신문용지 ○g/㎡

법률서식 > 민사

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사건에...

법률서식 > 행정

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사건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피고의 전처)와의 소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 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형사 제 O단독) 귀중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발행번호 제 호 형사 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 지청 ○ 년 형 제 호 지검 ○ 지청 ○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 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분의○을 경과한 때 (형법 ○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형사 소송법 ○조○항) ○;○일(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형사 합의○부에서 제○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 및 양 형사 유 판단을 위해서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한 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으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원심 거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청 구 인:○ ○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본 적:○시 ○구 ○동 ○번지 현 주 소:○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 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년 ○월 ○구속되어 ○년 ○월 ...

법률서식 > 기타

형 사 보 상 금 청 구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O O O OO.O.O.생 (OOOOOO OOOOO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 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년 O월 O구속되어 ○OO년 O월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피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OOOO.O.O.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원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법원이 OOOO. O. O.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 항 소 장 원 고(항 소 인) 성명 ○ 주소 피 고(피항소인) 성명 ○ 주소 위 당사자간의 서울지방법원 ○ 가 ○ 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원에서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 주문의 표시*생략:원판결의 주문을 기재할 것 (원고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