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7)
대법원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7페이지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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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입...
조회수: 159 | 다운로드: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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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 )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조회수: 425 | 다운로드: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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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권 신 청 서 [전산양식 A○] 복 권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 ○.자 ○하단○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조회수: 210 | 다운로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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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
조회수: 157 | 다운로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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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보고 [별지 제○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발신 ○; ○;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수일자 응소 . . . 제소 공동수행 해 당 사항 또는 소송 물 가 액 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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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⑭ 판결내용 ○심 ⑮ 선고일자 (○)판결내용 ○심 (○)선고일자 (○)판결내용 소 송 수 행 자 ○심 (○)직 급 (○)...
조회수: 145 | 다운로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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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권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회생(지방)법원 ○ . . .자 ○ 하단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 . . .자 ○ 하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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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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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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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인지대 ○,○원 사 건 번 호 ;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주소; 제○채무자 성명;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타채 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 .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별지와 같음 ○. . . 위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이 신청...
조회수: 1276 | 다운로드: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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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자 △ △ △ (○ ○) 주 소 ○시 ○구 ○동 ○ 채 무 자 □ □ □ (○ ○) 주 소 ○시 ○구 ○동 ○ 제○채무자 ☆ ☆ ☆ (○ ○) 주 소 ○시 ○구 ○동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 ○지방법원 ○가단○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 선고된 판결에 의한 금액 압류할 채권의 종류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무자의 제○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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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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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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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신청서부본 ○통 ○. ○. ○. 위 신청인(피고) ◇◇◇ (서명 또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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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사업장임금총액신고서등서식파일 【○,○페이지는 안내문이며, ○, ○페이지는 제출하실 서식입니다】 ‘○년도 확정 및‘○년도 개산임금 총액 산정시 유의사항 구 분 임금총액 포함 여부 비 고 산재 고용 대표자 임금 제외 제외 ○세이상인 근로자 포함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세가 달한 경우 그 날이 속한 달부터 임금총액 산정 제외 소정 근로시간이 월○시간 미만 및 주○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제외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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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작성방법(샘플) ■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는 계획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문서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창업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짜 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서는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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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자동계산발행 (자료입력화면) 공급자 정보입력 공급받는자 정보입력 상호 ㈜ 김하나쇼핑몰 상호 ㈜테스트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김하나 대표자성명 이두나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업태 인터넷서비스 업태 제조 종목 온라인정보제공 종목 부품제조 비고 품목자료입력 * 본 계산식은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 추가형식(+) 작성일자(발행) ○ ○ ○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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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자동계산발행 (자료입력화면) 공급자 정보입력 공급받는자 정보입력 상호 ㈜ 김하나쇼핑몰 상호 ㈜테스트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김하나 대표자성명 이두나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업태 인터넷서비스 업태 제조 종목 온라인정보제공 종목 부품제조 비고 품목자료입력 작성일자(발행) ○ ○ ○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발행금액 품목 ○ ○시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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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AAM ○ 제 정 일 자 ○년 ○월 ○일 개 정 일 자 ○년 월 일 개 정 번 호 ○ 배 포 처 배 포 일 자 ○년 월 일 ■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ABC㈜ 주 소 : TEL: FAX: 번호 제 목 페이지수 개정 현황 ○ ○ ○ ○ ○. ○.○장 목 차 ○ ○. ○.○장 개정 이력표 ○ ○. ○.○장 품질 방침 ○ ○. ○장 경영자 책임 ○ ○. ○장 품질시스템 ○ ○. ○장 계약 검토 ○ ○. ○장 설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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