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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행정자치부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 제○호 서식】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하 천 명 공사 (점용 ○; 사용개요) 위 치 면 적 ㎡ 폐천부지예상;사용)...

민원행정서식 > 소방방재청

[별지 제○호서식] (앞면)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상호및명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하천명 공사(점용 ○;사용)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예상면적 ㎡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및사유 소하천정비법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소하천명...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월 일까지( 간)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조제○항 각호의 점용목적별로 그 내역(예:점용목적이 유수사용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일최대사용 시간, 연중사용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수료 뒷면참조...

건설서식 > 본공사관리

하천공사 시공계획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목 차 제○장 총칙 제○장 공통공사 제○장 하상정리공사 제○장 제방 제○장 호안 제○장 수제 제○장 하상유지시설 제○장 보 제○장 수문 제○장 취수시설 제○장 내수배제시설 제○장 수로터널 제○장 주운시설 제○장 하구공사 제○장 하천사방공사 ... ○. 이 시방서는 하천법 에 의거하는 댐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하천시설물의 공사를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 가. 하천법 제○조 제○항에 의하면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료 기타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조 제○항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하천법 제○조 제○항 단서에 의하면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조 ○항 제○호 및 제○호 내지 제○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천은 지방○...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 일까지( 일간) ⑬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 제○조제○항제○호)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를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 일까지( 일간) ⑬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 제○조제○항제○호)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를 ...

건설서식 > 공사준공

준공인가증 [별지 제○호서식] <신설 ○. ○. ○> 준 공 인 가 증 공 사 명 피 허 가 ... 준 공 일 하천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하천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인가함. OOOO년 OO월 OO일 관리청의 장 (인) ○ ○A ○mm×○mm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연장신청서(하천점용허가기간) 〔별지 제○호 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연장신청서 □연안구역에서의 ... ⑪ 연장 사유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민원행정서식 > 행정자치부

소하천공사(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소하천공사(소하천 점용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 ┃ │ ○일 ┃ ┠─┬──────┬───────────────────────┴────┨ ┃신│상┓...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폐천(구거,하천) 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폐천(구거, ... 일 (폐천, 용도폐지)년월일 하천법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신청인 ... 교환신청하거나 하천법 제○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의해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 법규 하천법 제○조 제○조 구비 서류 ○. 폐천부지교환 신청의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신청서(하천점용준공인가) [별지 제○호 서식〕 준 공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점용 ∧ 행위 ∨ 개요 ⑤ 하천의 명칭 ⑥ 위 치 ⑦ 공 사 개 요 ⑧ 공 사 ... 년 월 일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하천유지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하천유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공사개요 ⑤하천의 명칭 ⑥공 사 위 치 ⑦유 지 구 간 ⑧유지 공작물 ... 일까지( 일간) ⑩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건설서식 > 건축인가/허가

하천준공인가신청서[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면) 준 공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전화번호 준 공 내 용 ⑤ 하천의 명칭 ⑥ 위 치 ⑦ 공 사 개 ... 년 월 일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민원행정서식 > 국토교통부

[별지 제○호서식] (앞쪽)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일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간)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간)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년 월 일 하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 ○ ○A(○)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준공 검사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건설관리과 시청 하수행정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 내용 하천구역내에서 하천법 제○조 제○항 ○호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 개축 ...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하천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하천권리의무양도 ○;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용 (○)사 유 하천법 제○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 내용 하천법 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 법규 하천법 제○조, 같은법시행령 제○조 구비 서류 기별 기정 공정표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