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천공작물 등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댐, 하천공작물 등)준공검사신청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 . . 발생 ④주 소 ⑤본 적 ⑥하 천 명 및 위 치 ⑦면 적 ⑧공 사 기 간 ○ . . . 부터 ○ . . . 까지( 일간) ⑨목 적 및 사 유 (○)준 공 년 월 일 하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 ○ ○A(○)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준공 검사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건설관리과 시청 하수행정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 내용 하천구역내에서 하천법 제○조 제○항 ○호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를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구 접수→시전달→관계 협의→방침결정→구통보→본인 근거 법규 하천법 제○조 제○항 및 제○호 및 ○조 구비 서류 ○. 준공공서(비용정산서 및 폐천부지 내역포함) ○부 ○.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 ○주 ○. 구적 평면도 및 지적도 ○부 ○. 전경 및 각 구조물 사진 ○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설계서에 의한 시공 및 허가조건이행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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