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현황 설명서 ○.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 기간 ○.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청구 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이 사건 청구 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부재선고심판 청구 청구 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 있고, 청구 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 의 적격자 입니다. ○. 잔류자는 위 최후 주소지에서 ○년도에 월남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으므로 청구 인은 금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저 본 ...
청구 서(실종선고취소심판) [서식예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서 청구 인(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년 ○월 ○일 ○느 제○호 청구 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장 총 칙 제○조【목 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
특정후견 심판 청구 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통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
형사보상금 청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 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 그러므로 청구 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 ○부 ○... 청구 인:(서명 또는 날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청구 원인 작성예시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서울가정법원은 ○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으나, 현재 사건본인이 생존하여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 진단서 ○통 ○. 정식재판 청구 접수증명원 ○통 ○. 즉결심판서등본 ○통 OOOO.O.O. 청구 인 O O O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OO경찰서 순경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액 금 원 ○. 청구 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 청구 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
부재선고 청구 부 재 선 고 청 구 본 적 주 소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 원 적 본 적 최종 주소 사건본인(잔류자) O O O OOOO년 O월 O일 청 구 취 지 잔류자 OOO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청구 인의 호주(또는 부,모)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 인은 사건 본인의 가족(또는 호주)이므로 본 ...
신청서(가집행면제선고) [서식예 ○]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위...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소일자...
변호사 선임 사건 명세 [별지 제○호 서식] 변호사 선임(선고 ○;계류)사건 명세 (단위: 백만원) 번호 사건번호 원 고 세 목 변호사 선임 선고일자 진 행 상 황 소송수행 담 당 자 소제기일 피 고 소 가 일 자 성 명 승소금액 (작성요령) ○. 선고
청구 서(부재선고심판) [서식예 ○] 부재선고심판 청구 부 재 선 고 심 판 청 ... 사건본인은 청구 인의 호주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 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이므로 본 청구 서의 적격자입니다. ○. 사건본인은 상기주소에서 ○ ○;○ 해방이후 월남하지 않았으므로 호적에「미수복지구 거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 인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자 본 ...
수정완료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귀원은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이 생존하여 ○시 ○구 ○동 ○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
- 하며 실종선고의 재판을 청구 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실종선고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그 선고의 ...
실종선고신고서 [양식 제○호]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본 적 호주및 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 하며 실종선고의 재판을 청구 한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하며 실종선고의 재판을 청구 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실종선고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그 선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