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신설 ○.○.○> 국세환급금신청서 □착오납부 □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계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이중납부)된 국세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문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 청구인 성 명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일 제공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납세자 ⑦명칭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영업소 ⑪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담보제공사유 ○;담보의명세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 니다. 년 월 일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문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이미납세담보로제공한금액 금 원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⑦세목 ⑧연도기분 ⑨국세 ⑩가산금 ⑪체납처분비 ⑫계 ⑬초과또는부족액 금 원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음 ○○민 ○㎜×○㎜ ○.○.○ 승인 (신문용지 ○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귀하(귀사)의 납세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납세 ...
[별지 제○호서식] < 개정 ○.○.○> 교부청구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귀하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제○호 각목 외의 부분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고란에 "당해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제○호 서식] (○.○.○. 개정)납 부 통 지 서 제○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 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 도 ○;기 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산출근거 세 목 명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차납세의무자 또는 ... ...
-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 개정 ○.○.○>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 ○. 「 국세기본법 」 제○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 「 국세기본법 」 제○조부터 제○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차 납세의무자 수수료 없음 ○㎜×○㎜[백상지 ○g/㎡(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사전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 제○조의○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조사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범위: 만약 귀하(귀사)가 「 ...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주소 ... 잔액 상기와 같이 「 국세기본법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① 심 사(심 판)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주 소 (전화:)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① 심 사(심 판)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주 소 (전화:)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청구인지위의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⑦ 참가 취지 ⑧참가이유 ⑨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제○항 위와 같이 (심사ㆍ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심사ㆍ심판)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 개정 ○.○.○>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 조세심판원 직위 성명 직급 생년월일 사진 위 사람은 조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조세심판원장 [인] ○ ○ ○C ○.○.○ 승인 ○㎜×○㎜ (백상지 ○g/㎡) (후면) 자격증명사항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제○호에 의한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