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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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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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선고 신고 부 재 자 선 고 신 고 구청장 귀하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분 적 호 주 성 명 호주와의 관 계 주 소 호 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생 사 불 명 기 간 ② 만 료 일 재 판 확 정 ③ 년 월 일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본 적 호 주 성 명 주 소 자 격 서 명 날 인 출 생 년월일 년 월 일 비고 제○란에는 호적법 제○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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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유의사항 채권신고시 제출서류 ① 채권신고서 · 채권목록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⑤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 위 제출서류는 ○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부 법원용/사본○부 파산관재인용) * 전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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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 서비스 공고 회생?파산'란에 공고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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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 서비스 공고 회생?파산'란에 공고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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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채 권 ) 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 : 회합 회생 채 무 자 : ○ 년 월 일 신고 ( 회생 채 권 자 ) 의 성명 또는 상호 : (인) 회생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 전자우편 : 위 대 리 인 성명 : (인)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전자우편 : 별첨 : ○. 신고 내역서 ○부. ○. 증빙서류 ○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부. ○. 위임장(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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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채 권 ) 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 : 회합 회생 채 무 자 : ○ 년 월 일 신고 ( 회생 채 권 자 ) 의 성명 또는 상호 : (인) 회생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 전자우편 : 위 대 리 인 성명 : (인)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전자우편 : 별첨 : ○. 신고 내역서 ○부. ○. 증빙서류 ○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부. ○. 위임장(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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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함.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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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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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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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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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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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최 후 주 소 성별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생사불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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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권리 회복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회복 내용 범위 원인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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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권 리 상 실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상실 내용 범위 원인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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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O O O OO시 OO구 OO동 O O 피신청인(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신 청 취 지 ○. OO지방법원 ○OO 년 O월 O일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매신청을 불허한다. ○. 동원 ○OO 년 O 월 O 일자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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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후견인선임심판) [서식예 ○]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촌당숙)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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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채무인수승인통지서 채 권 자 나 라 채 무 자 (경 락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의 법원제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 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경락인이 당해 경매 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경락대금(매입대금)중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제○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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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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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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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