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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개인회생

채 권 확 정 신 고 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확정신고서를 ... 원인() [첨부서류] ○. 부동산 등기 사항증명서(등본) ○. 배당표 등본 ○.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 그 밖의 소명자료() ○...신청인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회생(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관하여...

법률서식 > 기타

- 사 건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를 마쳤습니다. ○. 그러므로 참가인은 원고와 위 건물을 공유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부동산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 ○;등록의무자(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자기의 권리를 신고하는 것임. 관련규정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 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조). 기 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사건번호 OO가단OOO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결정본 ○통을 교부받았으나 ○OO.O.O.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분실하였기에 판결정본 ○통을 재도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분실신고접수증 ○통 영수증 ○통에...

법률서식 > 경매관련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교부신청서 배당금교부신청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년 타○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사건의 본안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판결 정본○통 ○. 판결확정증명서○통 ○는...

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리기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 등기 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 불이익한 판결에 대하여 그 심사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항소권자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여...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 위 이의의 소의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 ○이 항소하여 동 판결은 미확정이라는 ...

법률서식 > 상업등기

신청서(소유권보존 등기 말소 등기)[서식예 ○] 소유권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청착오의 경우) 소유권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 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 이 상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착오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보존 ...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민원행정서식 > 산업통상자원부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전등록말소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②...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인)는...

법률서식 > 가사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

법률서식 > 형사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

회사서식 > 인사/노무

- 의 표 시 등기 원인과 그년월일 서기 ○년 ○ 월 ○ 일 등 기 의 목 적 위임인 대리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위임인과의 관계: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함에 있어,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요령 ○. 이 확인서는 등기 와 아무런 관련 없는 제○자에게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

등기서식 > 법인등기

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 등기 양식 제○ ○호 영업소이전 등기 (개인상인:타관할로의 이전시 신영업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신청) 영업소이전 등기 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등기 번호 영 업 소 등 기 의 목 적 영업소 이전 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상 호 영 업 소 상호사용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 업 의 종 류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